2024년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오고 있다. 제1대에서 5대까지는 영덕군만이 단독 선거구였던 때도 있었다. 그 후 제6대에서 8대까지 영덕과 청송이 하나의 선거구를 이루었고, 제9대에서 12대까지는 영덕, 청송 그리고 울진이, 제13대에서 15대에는 영덕과 청송이, 제16대에는 영덕, 청송 그리고 영양이, 제17대에서 20대에는 영덕과 영양, 봉화 그리고 울진이 한 선거구를 이루다가 2020년 21대에는 영덕은 군위, 의성 그리고 청송과 함께 하나의 선거구를 이루게 되었다. 이런 4개군이 하나의 선거구를 이루는 이 제도가 과연 합리적인지 의문이 제기된다. 이 같은 현상은 지역의 인구수가 줄어들면서 생긴 현상이다. 한 선거구에 13만 명을 기준으로 국회의원 1명이 배당이 된다면 영덕군만으로 13만 명이 되지 않으므로 인근 군과 합쳐서 13만 명이 되는 지역구를 만들게 되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도시와 농어촌간의 인구 편차에 대하여 1995년 4:1, 2001년 3:1로 했었다. 20대 총선을 앞두고 헌법재판소가 2014년 10월 30일 이를 2:1로 결정했다. 수치의 의미는 도시 인구 2명에 농촌 인구 1명으로 맞추어 도시와 농어촌간의 선거구를 만들라는 것이다. 그리하여 의성·군위·영덕·청송 국회의원은 약 13만 명이 하나의 선거구가 된다. 서울의 한 선거구는 약 26만 명을 선거구로 한다는 의미이다. 이 두 선거구에서 선발된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같은 한 표를 행사한다. 표의 가치가 동등해야 한다. 현재 제도로 하면 농촌 1사람의 표가 도시민의 2배의 가치를 가지는 셈이다. 과거 3배의 가치를 가지는 것은 지나치게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에 위배 된다고 헌법재판소는 보았고 이를 보정한 것이다.

그렇지만 이런 결정은 지역 대표성에 반한다. 국회의원 제도는 선거구의 사람만을 대표하는 것은 아니고 각 지역을 대표해야 한다. 현재 내륙의 중심에 있는 의성과 동해안 끝인 영덕이 같은 선거구가 된다. 지리적으로나 정서적으로 거의 교류가 없는 지역과 지역민들이다. 국회의원의 수고로움은 말할 수 없다. 부산이나 서울의 선거구는 인구가 밀집되어 반나절이면 지역구를 차로 다 돌 수 있다. 의성에서 군위, 청송을 거쳐서 영덕까지 주민을 만나고 가려면 며칠이 걸린다. 그리고 영덕은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350km 멀리 있는 바다까지 챙겨야 한다. 도시의 국회의원들과 비교할 수 없는 일거리가 있다. 사람만 챙겨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인구증대, 지방의 활성화를 위한 일을 챙겨야 할 사람은 지역의 일꾼인 국회의원들이다. 그 넓은 지역을 한사람이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 13만을 기준으로 하지만 출향인을 무시하지 못한다. 출향인은 자나깨나 고향생각이다. 현재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구는 별반 관심이 없고 고향에 자주 내려가고 고향의 발전과 존속에 더 많은 신경을 쓴다. 그러므로 고향의 국회의원들도 이들에게도 관심을 보인다. 출향인들은 지역경제와 지역정치에서 떼어놓을 수 없는 존재이다. 그들은 부모님들에 대한 생활비를 책임진다. 고향에 기부를 한다. 지방선거 때는 지방에 내려와서 자신의 지지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한다. 도시에 있으면서도 출향인들끼리 수시로 모여서 지방특산물을 사주는 등 경제활동도 한다. 몸만 도시에 있지 정신적으로는 지방에 있다.

현재 이런 사람들의 선거구는 주소지를 중심으로 하므로 자신의 집이 있는 도시이다. 자신은 그 지역의 국회의원에 큰 관심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이런 불일치를 고쳐주어야 한다. 이들의 희망에 따라서 선거구를 자신의 고향으로 일시 옮겨주는 효력을 주면 어떨까? 선거인명부 확정일 전까지 희망을 하면 그 자는 선거구가 영덕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모으게 되면 모르긴 해도 1만 명 정도는 될 것이다. 현재 거주하는 사람만 카운트를 하지 말고 출향인까지 포함하여 선거구를 만드는 것이다. 영덕의 인구는 3만 5천 명이 아니라 4만 5천 명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4개나 5개의 군이 하나의 선거구로 묶이는 것을 이제는 2개군 혹은 3개군으로 줄일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지역 대표성이 더 강조된다.

미국의 경우에는 상원은 각 주에서 2명씩 배출되고 인구비례에 따라서 캘리포니아주와 플로리다주는 수십 명의 하원의원을 보유한다. 작은 주는 몇 명에 지나지 않는다. 미국은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을 상시적으로 가지고 있다.

표의 등가성도 중요하지만 지역의 균형발전도 중요하다. 각 군은 나름대로의 역사성과 정서를 가지고 있다. 그 지역의 대표성을 살려주어야 한다. 현재의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지역 대표성을 반영하고는 있지만 부족하다. 4-5개군과 300km 바다라는 엄청난 지리적인 범위를 국회의원 한 명이 의정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도농간의 인구편차를 3:1로 복원하거나 아니면 필자가 제안한 것과 같이 출향인의 의사에 따라 선거구를 자신의 고향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대표성을 보완해주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지역의 국회의원 수를 더 늘려주고 국회의원 한 사람이 담당하는 지역의 범위를 줄여주어야 한다. 지역을 진정으로 살리려는 혁신적인 제도가 이번 22대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에서 나오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