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신문=조원영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공모 결과를 발표하면서 전국 17개 군이 사업 대상지로 확정된 가운데, 경북 대표 인구감소지역인 영덕군은 이번 공모에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며 최종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경북 지역의 청송군은 추가 선정 명단에 포함되면서 지역 간 희비가 엇갈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6년 6월 11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공모 결과를 발표하고 강원 화천군, 충북 보은군, 전북 진안군·무주군, 전남 구례군·보성군, 경북 청송군 등 7개 군을 추가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 선정으로 기존 10개 군과 합쳐 전국 17개 군이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25년 10월 1차 시범사업 대상지로 경기 연천군, 강원 정선군, 충북 옥천군, 충남 청양군, 전북 순창군·장수군, 전남 곡성군·신안군, 경북 영양군, 경남 남해군 등 10개 군을 선정했으며, 올해 2월부터 주민들에게 월 15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 2차 추가 공모에서는 전국 44개 인구감소지역 군이 신청해 경쟁이 치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를 통해 지방소멸 위기 대응과 생활인구 확대, 정주 여건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영덕군의 경우 이번 공모에 신청 자체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사업 대상에서 자연스럽게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지역사회에서는 “기회 자체를 놓친 결과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공모 대응 과정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일부 주민과 지역 여론에서는 “인구 감소가 심각한 상황에서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핵심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아쉬운 결정”이라는 반응과 함께, 행정의 사전 준비 부족이나 정책 판단 과정의 적절성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지고 있다.

반면 청송군은 동일한 경북 인구감소지역임에도 이번 추가 공모에서 선정되면서 월 15만 원의 기본소득 지원을 기반으로 한 지역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했다.

영덕군은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급격한 고령화, 청년층 유출, 지역경제 침체 등으로 지방소멸 위험이 꾸준히 제기돼 온 대표적인 인구감소지역이다. 그럼에도 이번 핵심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못한 점은 향후 지역 정책 방향과 공모 대응 전략 전반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번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농촌의 지속가능성 강화, 생활인구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국가 핵심 정책으로 평가된다.

지역사회에서는 “단순한 선정 여부보다 중요한 것은 사전 기획과 전략적 대응”이라며 “향후 유사한 중앙정부 공모사업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한편 군민들은 이번 결과를 계기로 단기적인 해명에 그칠 것이 아니라,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구체적인 중장기 전략과 실행 가능한 정책 로드맵 제시가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