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신문=조원영기자]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경북 의성‧청송‧영덕‧울진)은 17일 오후 국회 세미나실에서 ‘남북 10축(영덕~울진~삼척) 고속도로 건설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동해안 핵심 구간의 단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고속도로 조기 건설 필요성을 정부와 국회에 강하게 제기했다.

이날 토론회는 경북도‧영덕군‧울진군이 공동 주관했으며, 영덕과 울진에서 상경한 주민 100여 명을 포함해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 송언석 원내대표, 김도읍 정책위의장, 권영진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등 다수의 당·정 인사가 참석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 박형수 의원 “국가안보 차원의 시급한 SOC… 원전 비상계획구역 확대 고려해야”
박 의원은 인사말에서 “지난 7일 포항~영덕 고속도로 구간이 개통되며 남북 10축 국가 간선망 완결의 막바지에 도달했으나, 정작 그 핵심축인 영덕~울진~삼척 구간이 여전히 미완성 상태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한울원전 비상계획구역이 기존 8km에서 30km로 확대된 상황에서, 이 구간은 원전 사고 시 사실상 유일한 구호·대피 수송로로 기능해야 한다”며 “반경 30km 내 수만 명의 주민이 거주하는 만큼, 이는 단순한 지역 도로 문제가 아니라 국가안전망 구축을 위한 중대한 SOC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한 “동해안 에너지산업벨트와 관광산업의 중심축인 이 노선이 완성될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 물류 체계의 효율성 제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비용·편익(B/C)만으로는 지역균형·공공안전의 가치 반영 못 해”
이날 주제발표는 경북연구원 김근욱 박사가 맡아 ‘남북 10축(영덕~울진~삼척) 고속도로 건설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설명했다. 김 박사는 “동해안 구간은 교통량만으로 경제성이 평가되기 어려운 지역이지만, 원전 안전 확보·재난 대응·국토균형발전 등 비계량적 가치가 매우 크다”며 “기존의 B/C 중심 평가만으로 사업 추진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은 이미 한계에 도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이성모 동북아협력인프라연구원 원장이 좌장을 맡고, 정성봉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조한선 한국교통연구원 박사, 장진영 강원연구원 박사, 김기대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장, 이혜교 강원도 도로과장, 최병환 경상북도 도로철도과장 등이 참여했다.

토론자들은 △비상대피 국가안전망 구축 △동해안 에너지산업벨트 지원 △국가 미래성장축 완성 △국토균형발전 실현 △지역 삶의 질 향상 등 다섯 가지 측면에서 고속도로 건설의 절박성과 정책적 타당성을 공감했다.

패널들은 또한 “남북 10축과 같이 교통밀도가 낮은 지역은 구조적으로 B/C 산출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다”며, 원전 안전·재난 대응·인구소멸 대응 등 공공적 가치를 반영하는 ‘정책형 SOC 평가체계’로의 전환을 정부에 제안했다. 나아가 해당 노선을 반드시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26~2030)**에 반영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 주민·지자체 “10년 넘은 숙원… 이번에는 반드시 추진돼야”
현장에는 영덕·울진 지역 주민 100여 명이 아침 일찍 상경해 참석했으며, 주민들은 “10년 넘게 기다려 온 숙원사업”이라며 조속한 정부 결단을 촉구했다. 경북도와 강원도 역시 토론회에서 국가 차원의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며 힘을 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