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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집 정비 한 가구당 철거비 200만 원에 쓰레기 및 폐기물 처리, 장비대, 철거확인 수수료까지
대부분 자 부담 수 백만 소요되면서 방치가 일상, 도시 미관 헤치고 불법 투기 및 범죄 온상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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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신문=박문희기자] 농어촌에서 빈집이 나날이 늘어가면서 사회문제화가 되는 가운데 빈집 철거비가 턱없이 적어 방치하는 경우가 허다해 이에 따른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실제 농촌 빈집 한 채를 철거하려면 최대 2,000만 원 가량 소요되는데 영덕군의 경우 쓰레트 처리 비용을 제외하더라도 한채에 200만원이 지원되면서 가구나 쓰레기 처리 비용에 더해 폐기물 처리 비용에 인건비, 장비대, 철거확인 수수료까지 최대 1,000만 원이 소요가 되는 것으로 나타나 방치가 일반화되는 현상이 되고 있다.
이런 사정은 빈집 방치는 소유주가 내 돈을 들여 철거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중앙정부는 철거비를 기초자치단체에 이양하면서 재정 여건이 넉넉하지 못한 지자체로서는 답답할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물론 영덕군도 정부로부터 이양된 후 100만 원이라는 턱없는 철거비로 예산 수립을 하다 근래 들어 100% 인상한 예산으로 대처는 하고 있지만 철거 속도가 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대부분 무허가인 빈집을 굳이 막대한 비용을 들여 철거하기에는 군민들의 호주머니가 호락호락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사정으로 나날이 늘어가는 빈집들은 도시 미관을 해치고 쓰레기 불법 투기와 함께 잡초가 우거져 해충들이 득실거리며 범죄 온상의 우려까지 대두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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