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정치/경제

전통소금 생산 명분 내세운 특혜업체 논란

박창식 기자 입력 2025.08.29 10:53 수정 2025.08.29 10:56

5억 원 들인 자염시설 보조금 챙기고도 6년째 생산·판매·일자리 `제로`
공사대금 미지급 지역업체 피해 속출, 영덕군 관리·감독 책임 논란
지역경제 활성화커녕 갈등만 남겨


[고향신문=박창식기자]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내세워 영덕군으로부터 특혜와 지원을 받아온 전통 소금제조업체(사진)가 2019년 출범 이후 2025년 8월 현재까지 사실상 생산·판매·일자리 창출 모두 전무한 상태로 드러나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문제의 업체는 ㈜현담으로 소금 자염시설로 출범 당시 대한민국 전통소금제조기술자(전통소금제조방법 특허 2종 보유)와 손잡고 전통소금 사업을 시작했다.
 

㈜현담은 자본과 판매·홍보를 책임지고, 특허 보유자는 생산을 담당하는 조건으로 협약을 맺었고 .같은 해 7월 병곡면 고래불로 211-16에 부지 2,500평을 매입한 뒤, 12월에는 영덕군·경북수산 자원연구원과 총 45억 원 투자 관련 MOU를 체결했다. 더불어 영덕군은 도로 확장(3m→5m, 약 900m)을 군비로 추진하고, 경북수산 자원연구원은 해수 사용을 승인하는 등 파격적 특혜를 제공했다.
 

이 업체는 2020년 1월부터 공사에 착수해 같은 해 11월 공사를 마치고 기계 장비를 설치했으며, 2021년 6월 HACCP 인증도 획득했다. 하지만 공사 과정에서 지역업체와 서울업체를 포함해 총 5억 원가량의 공사대금이 미지급되며 갈등이 폭발했다.
 

㈜현담은 "공사비 전액을 지급했다." 는 입장이지만, 수차례 설계 변경과 자재 업그레이드로 추가 비용이 발생하면서 시공사 및 공사 책임자와 심각한 갈등이 벌어졌다. 일부 지역업체는 농성을 벌였고, 서울업체는 소송으로 이어졌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2023년, 소금 자염 시설은 보조금 지원 사업에 응모해 창고 150평 건축비 5억 원(군비 2.5억, 자부담 2.5억)을 확보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도 지역 전기 업체(1,300만 원)와 전라도 소재 증발 지토판 전문업체(1,200여만 원) 등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말성이 되고 있다.
 

㈜현담과 시공사, 공사 책임자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잠적, 피해는 고스란히 하청 업체에 전가됐다. ㈜현담 부사장이자 전통 소금 특허 보유자는 홀로 현장을 지키며 2022년부터 경북도 문화유산과와 협력, 영덕 토염을 경북 무형문화재 제50호로 지정(2023년 6월)받는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정작 ㈜현담은 2024년 8월 해당 부사장인 전통 소금 특허 보유자를 해고했고, 현재는 상주 인력조차 없는 사실상 방치 상태다. 이런 상황으로 출범 이후 6년이 지난 지금까지 생산·판매·유통은 전혀 없으며, 당초 내세웠던 지역경제 활성화·일자리 창출·전통 소금 홍보 약속은 이행되지 않았다.
 

㈜현담은 토지 매입과 공사비 등으로 수십억 원을 투입했으나, 현재까지 지역에 실질적 성과는 없고 오히려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지역업체 피해만 양산한 상황이다.
 

보조 사업법상 영덕군은 건축물에 대해 10년간 관리·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체의 반복된 미지급 문제와 공장 방치 사태에 대해 사실상 '나몰라라'식 태도를 보여 비판이 거세다.
 

지역 관계자는 "6년 넘도록 단 한 명의 상근 일자리도 창출하지 못한 업체가 군의 보조금과 특혜를 독차지했다"며 "혈세만 투입되고 지역경제는 피해만 본 전형적인 행정 실패 사례"라고 꼬집었다.
 

이번 사태는 공적자금과 행정 지원이 민간 기업에 집중될 경우, 투명한 관리·감독이 없다면 지역경제 활성화는커녕 불신과 갈등만 키울 수 있다는 교훈을 남겼다. 이로 인해 주민들은 공적자금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며, 향후 유사 사업 추진에도 경고음을 울리고 있다. 더욱이 이번 사례를 계기로, 지역 내 보조금 집행 실태 전수 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관계자는 "보조금이 애초 용도와 다르게 사용되거나, 계획과 무관한 사업 진행에 투입되는 사례가 만연해 있다"며 "투명한 관리와 감시 체계를 강화하지 않으면 혈세 낭비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례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공공시설이 준공 후 관리·운영 단계에서 방치될 경우, 지역사회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저작권자 고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