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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군유지 풍력단지에 헐 값 대부 논란

최재환 기자 입력 2024.12.20 11:56 수정 2024.12.20 11:58

영덕군 ˝대부료 산정 감정평가 기준 따랐다.˝ 해명
주민들 ˝터무니 없이 낮다.˝ 비판과 세부 협약 내용 의문


[고향신문=최재환기자] 영덕군이 영덕제1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군유지 수만 평을 헐값에 대부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사업은 총 2,402억 원 규모로, 영덕군 달산면 흥기리 일대에 77.4MW급(4.3MW 18기) 풍력발전소를 구축하는 프로젝트로, 오는 2026년 하반기 상업 운전을 시작할 계획이다.
 

영덕제1풍력단지는 2016년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후 7년 만에 착공에 들어갔으며, 그동안 지역민들의 반대와 법적 분쟁 등으로 갈등을 겪다 2021년 환경영향평가 완료와 2023년 실시계획인가를 거쳐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았다.
 

이 사업에 편입된 군유지는 군유지와 국유지를 포함해 총 36필지로, 그중 6필지인 8만4,155㎡(약 2만5,456평)가 군유지로 해당 사업에 포함되었다.
 

영덕군은 군유지에 대해 2023년부터 2033년까지 10년간 대부계약을 체결했으며, 대부료는 연간 약 1,845만,원, 10년 동안 총 1억8,450만 원으로 책정되었다. 이는 월 약 153만 원 수준으로 사업자가 얻을 수 있는 막대한 수익에 비해 군유지가 제공된 대가로는 지나치게 적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풍력발전소 건설로 인해 수십만 그루의 나무가 훼손될 것으로 예상되며, 공사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이 환경적 피해를 입을 우려도 크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이에 대해 영덕군 관계자는 "대부료 산정은 감정평가 기준을 따랐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대부료가 터무니없이 낮다는 비판과 함께, 영덕군과 사업자 간 체결한 MOU에 포함된 세부 협약 내용에 대한 궁금증도 제기되고 있다. 영덕군 관계자는 "세부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면서 "공개정보청구를 통해 공개 여부를 업체와 협의하지만, 업체가 거부하면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업의 투명성 문제와 함께 지역 주민들의 우려는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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