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에는 다양한 현안들이 있다. 이런 문제점을 발굴하고 해결해서 정책화시키는 것이 의원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책문제를 발굴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활동을 돕기 위한 측면에서 지방의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이 정책연구 개발비의 목적이다. 

지방의회의 의원정책개발비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2020년도에 처음으로 도입됐으며 정책개발비 도입 첫해인 2020년부터 연구단체 구성을 통해 지방의회의 정책개발을 위해 정책연구용역비로 사용해야 하는 예산이다. 경북의 기초의회를 확인했더니 이 정책개발비를 활용하는 곳은 단 4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개발비 제도가 도입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지방의회 정책개발비 집행현황을 살펴본 결과 단 한 번도 집행한 적이 없는 지방의회가 전국 전체 39.9%인 97곳에 달했다. 

의원 정책개발비는 개인에게 지급되는 경비가 아니라 특정 관심 분야에 관한 입법과 정책연구를 위해 모인 의원들이 연구단체를 구성하고 외부에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할 때 사용할 수 있다. 

경북도내 다수 지방의회가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정책개발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나라살림연구소 김미영 책임연구원은 "정부와 지자체가 지방의회의 정책 및 입법 개발을 위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활용하지 않고 정책개발비 집행 실적이 한 번도 없는 지방의회가 많다는 것은 지방의회가 정책이나 입법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책개발비 제도 신설 이후 다수 지방의회는 자치법규를 제·개정하고 연구단체를 구성해 정책연구를 진행하며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K 시(市) 의회의 경우 2020년과 2021년에 8천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2021년에는 예산을 증액해 9천200만원을 편성했지만 의원들이 연구단체 구성을 하지 않아 단 한 번도 집행된 적이 없다. 

또한, 자치법규도 마련돼 있지 않고 정책개발비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 의회도 있어 지방의회가 입법이나 정책개발에는 관심없고, 단지 다음 선거에 표를 의식한 민원접수 창구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해 경북 기초의회 23곳의 정책개발비 현황을 보면 정책개발비를 집행한 의회는 경산과 안동 등 4곳에 불과하다. 19곳은 정책개발비 예산을 편성했지만, 실제 정책개발 활동을 하지 않아 예산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상 무용지물이 된 정책개발비, 주민들을 위해 실효성 있게 집행할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걱정스러운 마음(노파심:老婆心)에 지적하고 싶다. 

우리군 의회 위원들은 정책 개발비가 있는지 알고나 있을까? 

그리고 정책개발 연구비를 활용하여 어떤 정책을 연구하였는지 주민과 지역을 위해 어떤 정책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기 바란다.

"지방의회는 연구단체 구성과 정책개발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정책과 입법연구 수행을 위해 의정활동 전반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