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밀한 분석을 통한 예산 편성으로 예산 사장 최소화 강조

↑↑ 경북도의회 예결특위가 26~27일까지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원안 가결했다.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병준)는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 예결특위 회의를 열어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2020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고 원안 가결했다.

이번에 심사한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11조 4,899억 원으로 기정예산 10조 9,600억 원보다 5,299억 원(4.8%)이 증가되었으며, 30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그 여느 때 보다도 사업의 필요성과 적정성에 대한 세밀한 심사가 필요한 시기로 재원 배분의 합리성에 중점을 두고 예결위원들의 심도 있는 질의가 이어졌다.

이종열 부위원장(영양)은 경북체육회가 하루 빨리 신도시로 이전하여 지역민들의 체육문화 복지를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전국체전을 철저히 준비하여 코로나로 웅크러진 도민 사기 진작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소방인력증원과 소방장비관리에도 부족함이 없도록 조직개편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곽경호 의원(칠곡)은 매년 정리추경에 많은 예산이 감액되는 등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계획적인 예산 관리를 주문했다. 또한 예산 편성 시 사업 현장의 수요와 현황을 정확히 반영하여 행정력과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대일 의원(안동)은 코로나19로 경기가 어렵지만 투자유치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기업 접촉에 힘쓰라고 요구했다. 또한 이번에 폐지되는 2개 기금에 대해서는 중복되고 불필요한 기금은 통폐합하되 도민에게 꼭 필요한 기금 사업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지속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조 의원(구미)은 출자출연기관의 철저한 감사를 주문하고, 지역문화예술인들의 생계와 창작활동이 연속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요구했다.

김상헌 의원(포항)은 sns기자단이 경북 홍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블로그 외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채널의 다양화와 홍보 내용에 대한 철저한 관리 등 효율적 운영 방안을 강구하라고 요구하고, 체육회와 직장운동 경기부 선수들에 대한 인센티브 등 합당한 처우와 복지를 주문했다.

김수문 의원(의성)은 의회는 300만 도민의 대의기관으로 도비가 매칭되는 시군 현안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도의원간의 충분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의 투명한 사업 추진을 촉구했다.

김영선 의원(비례)은 예산서에 이월사업의 총예산, 교부액, 집행액 등을 정확히 기재하고 예산이월이 최소화 되도록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또한 우리 도의 재정여건이 어려워 부족재원을 차입으로 충당해야 하는 만큼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하여 정리추경에 삭감되는 예산이 없도록 요구했다.

남용대 의원(울진)은 지난 2회 추경에서 사업비를 제대로 조정하지 않고 정리 추경에 감액 하는 사업비가 많다며 코로나19가 올 한해 계속되고 있었던 만큼 면밀한 예산 분석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박승직 의원(경주)은 경주문화엑스포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는 등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코로나 장기화로 문화관광 산업은 악화일로를 걸을 수밖에 없다며 특히 경주는 문화․관광도시로 타격이 큰 만큼 관광 산업이 맥을 이어갈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앞으로는 인구가 많은 나라가 강국이라며 더 많은 예산 지원과 정책 발굴로 저출산 극복을 위한 경북도의 대책방안을 강조했다.

박창석 의원(군위)은 일자리 창출에는 기업유치가 반드시 필요한데도 투자유치 관련 예산 삭감이 많다고 지적하며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에 더 많은 노력을 당부했다. 또한 올해는 경북관광의 해임에도 문화관광 행사를 하지 못해 사업비 감액이 많다며 안타까움을 표하고 이번 추경에 증액된 공공미술프로젝트 사업이 효율적으로 집행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구했다.

박현국 의원(봉화)은 지역 사업에 대해 지역의원과의 협력을 강조하고 앞으로 좀 더 적극적인 소통으로 내실있는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이춘우 의원(영천)은 회계연도가 얼마 남지 않은 정리 추경에 신규 사업이 많은 이유를 질의하면서 사업의 적절성, 긴급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주문했다. 또한 해마다 시군 매칭 사업의 연말 사업비 반납이 많다고 지적하고 준비된 시군에 예산이 집중 투자될 수 있도록 경북도가 예산 확보 및 사업 추진 과정에서 충분히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무석 의원(영주)은 대구경북통합 추진 현황을 질의하며 도민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특히 경북 북부지역민들에게 향후 비전 제시, 통합 시너지효과 등을 홍보하는 등 균형있는 경북 발전을 위해 지역민과의 소통을 강조했다. 또한 지역 사업인 영주베어링국가산단 조성에 만전을 기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해 줄것을 당부했다.

정세현 의원(구미)은 미활용폐교를 활용하여 도내 관광 자원과 K-POP을 홍보하는 문화센터 추진 등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또한 외부 용역이 아닌 전문 인력 양성으로 자체 현황에 맞는 정책 기획을 주문하고,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로 지역 청년의 외부 유출에 대응하라고 요구했다.

최병준 예산결산특별위원장(경주)은 코로나가 잦아들지 않고 있는 상황에 내년도 전국체전을 준비하는 선수들의 코로나 확진으로 대회 진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수단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된 이번 추경예산이 서민 생활 안정 등 현안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한 예산 집행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