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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정당공천 폐지!! 답은 유권자에게 있다

고향신문 기자 입력 2020.11.18 09:13 수정 2020.12.02 17:15

  지방자치가 시작되기 전 부터 지방자치선거에서 끊임없이 거론되어져 오던 '정당공천제 폐지'가 지역에서 또 다시 회자되고 있다.

 이는 조주홍도의원이 지난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것을 계기로 두드러지고 있다.

 그동안 지역민들은 영덕군의 선출직 중에서 선거운동이 자유로운 도·군의원의 정치행보에 대해서 강한 불만을 나타내어 왔다. 총선에서 특정 정당의 공천을 받기 위해 의회 일정도 미룬채 뛰어 다니는 것을 다반사고 유세 차량에서 자칭 무용수 노릇을 하기도 하는 등 볼상 사나운 모습들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이들 모두는 자신들의 선거에 출마해서는 이 지역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하지만 선거 이후에는 헌신하겠다는 자세보다는 특권을 노리는 듯한 모습을 많이 보이며 행사장의 상석에 앉기를 당연히 여기는 것도 주민들에게는 불만이다.

 하지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대해서는 특정 정당 후보라면 그 후보의 모든 자질과 역량은 보지 않는 경향인 군민들의 선거의식이 절대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천권이야 누구에게 있든지 지방의원을 선출하는 권한은 유권자에게 있다. 따라서 유권자들의 선거 의식이 어떠냐에 따라 공천권자도 함부로 후보를 공천하지 못하며 그래야만 유권자가 원하는 인재를 발굴해 공천하게 된다. 그러면 후보자의 자질도 바꿀 수 있다.

 수년간 공천해 당선 시켜 줄 때는 충성을 맹세했지만 그 공천권자가 별다른 하자 없이 낙천될 때도 단 한마디의 항의도 없이 새로운 공천권자를 쫓아가기 바쁜 모습들이 개탄스럽기까지 한다.

 희안한 것은 현재 지방의원들에 대해 비난하는 강도를 보면 다시는 안 찍을 것 같은데 결과는 역시나 하는 것이 영덕의 선거 그게 한계다.

 공천만 확정되면 당선의 고지에 들어섰는데 지방의원을 하려는 어떤 인사가 공천권자에 충성하지 않겠는가?

 자연 지방의회의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는 이러한 선거 판국에 정작 식견과 능력, 학식이 있는 자들은 당선이 유리한 공천권자에게 잘보이려 저자세를 취하기 싫을테고 이런 흙구덩이에 들어가지 않으려다 보니 이런 일들은 반복될 수 밖에 없다.

 지방자치제의 정당공천은 책임정치를 전제로 하고 있다. 정당이 인재를 발굴하고 그 지역에 대해 최선의 정책이 추진되도록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것이다. 그런 역할만 한다면 정당공천제를 마다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이 역시 유권자의 몫이다. 유권자들은 공천한 그 정당과 후보자의 됨됨이를 보고 적임자에게 투표하면 된다. 하지만 묻지마 투표를 한다면 이런 형태의 지방자치는 계속될 수 밖에 없다.

 오죽 답답하면 지방자치 무용론이 자주 제기되고 있을까!

 답답한 마음에 정당공천 폐지를 외쳐보지만 결코 기득권을 놓지 않는 정치권이 스스로 바꾸기를 기대하는 것은 아직은 시기상조인 듯 하다. 그렇다면 답은 주민들의 정치의식의 개선이 필요하다.

 기득권자들의 기득권을 타파하고 군민이 아닌 공천권자들에게 충성하는 지방의원들이 보기 싫은가?

 그렇다면 답은 유권자의 선거의식이 바뀌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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