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송군이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이후 전입신고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지방소멸 대응과 지역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사진=청송군 제공

청송군에 따르면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 소식이 알려진 지난 6월 11일부터 17일까지 전입자는 총 318명으로 집계됐다. 읍·면별로는 진보면이 12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청송읍 83명, 부남면·현서면 각 25명, 안덕면 23명, 현동면 15명, 주왕산면 13명, 파천면 12명 순으로 나타났다.

농어촌기본소득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농촌지역 주민에게 일정 금액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정책이다. 청송군은 오는 8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실거주 요건 등 자격 확인 절차를 거쳐 대상자에게 1인당 월 15만 원을 청송사랑화폐(카드형)로 지급할 계획이다. 군은 군민 체감도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군비를 추가 투입해 지급액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청송군은 기본소득이 청송읍 중심 상권에만 집중되지 않고 면 단위 상권에도 고르게 순환할 수 있도록 청송사랑화폐 사용권역과 가맹점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지역 상인들도 생활 밀착형 소비 증가와 골목상권 활성화 효과에 대한 기대를 나타내고 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농어촌기본소득은 단순한 소득 지원을 넘어 청송에 사람이 머물고, 지역 안에서 소비가 순환하며 주민과 소상공인이 함께 살아나는 지역 활력 정책"이라며 "전입 증가 흐름이 일시적인 관심에 그치지 않고 청송 정착과 상권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빈틈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군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 공동체 활성화가 함께 이루어지는 청송형 기본소득 성공모델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 청송군이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이후 전입신고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지방소멸 대응과 지역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사진=청송군 제공

다만 현재 나타난 전입 증가가 농어촌기본소득의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전입자 가운데 실제 신규 유입 인구와 기존 거주자의 주소 이전 비율, 장기 정착 여부 등이 아직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지급 대상은 실거주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하는 만큼 전입신고 인원이 모두 기본소득 수혜자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전문가들은 지역화폐를 활용한 기본소득이 소비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지만, 주소 이전만을 위한 전입을 방지하는 실거주 관리와 군비 추가 투입에 따른 재정 지속성, 실제 소비 확대 효과 등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병행돼야 정책의 성공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에 따라 청송군의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새로운 정책 실험으로 주목받는 동시에, 전입 증가가 실질적인 인구 정착과 지역경제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장기적인 성과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