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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선거를 앞두고 지역 곳곳에서 각종 공약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광역의원이나 기초의원까지도 기초단체장이나 국회의원과 유사한 공약들을 내놓고 있는 현실이 군민들 보기에 안스럽다는 평가가 나온다.
광역 및 기초의원은 도와 군의 살림살이를 검토하며 집행부가 추진한 사업 및 도정 및 군정을 감시감독하는 역할이다. 즉 누가 집행부에게 쓴 소리를 많이하고 올바른 대안을 제시하며 도민과 군민이 소외되지 않도록 살뜰이 챙기는 역할이 중요하다.
반면 기초 단체장의 경우, 선거 때마다 나온 약속이 모두 지켜졌다면 낙후와 소멸 위기에 놓인 지방 소도시는 지금과 다른 모습이어야 했다. 이제껏 공약이 모두 빈말이었던 것은 아니다.
기초단체장의 경우, 지역을 바꾸려는 시도와 함께 공약을 지키려는 노력으로 매니패스트 실천본부에서 시행하는 '공약이행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은 사례들도 있는 등 지역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한 현실적인 공약은 반드시 발굴하고 실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4개 군 지역마다 기초단체장에 출마하는 후보들 중 영양·청숭·울진군의 경우, 현역이 3명인데 반해 나머지 도전자들의 공약을 꼼꼼히 살피는 유권자들의 지혜가 필요하다. 다만 영덕의 경우, 모두가 자치단체장에 처음 도전하는 입장에서 일부 후보는 충분한 행정 경험과 의회 경험이 있는 만큼 영덕을 새롭게 만들 공약이 주민에게 제시되어야 한다.
새로운 길을 찾으려면 도전이 필요하다. 도전에는 실패도 따른다. 실패가 두려워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는다면 지역은 제자리에 머물지 않는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뒤처진다. 문제는 공약의 크기가 아니라 내용이다.
유권자는 이번 선거에서 누가 지킬 수 있는 약속을 하는지 살펴야 한다. 누가 지역의 미래를 구체적으로 준비하는지, 누가 큰소리만 앞세우는지 검증해야 한다. 판단은 결국 유권자의 몫이다. 지방선거 때마다 국비 확보 경쟁도 반복된다. 많은 예산을 따오는 일은 필요하다. 그러나 무조건 많은 국비가 지역에 이익이 되는 것은 아니다. 지금 지역에 필요한 사업인지, 군민의 삶을 실제로 개선하는지, 다음 세대에 빚이 되지는 않는지 따져야 한다.
국비로 크고 화려한 건물을 짓는다고 지역이 살아나는 것은 아니다. 운영비와 관리비를 감당하지 못해 지방재정을 갉아먹는 시설은 성과가 아니라 부담이다. 지방재정 없이 국비만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은 많지 않다. 결국 지방정부가 책임질 비용까지 함께 봐야 한다. 지역에 필요한 것은 보여주기식 개발이 아니다.
지방재정을 키우는 사업이다. 지역 관광을 살리고 상권을 회복시키며 세수를 늘리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 그 결과 지방재정 자립도가 높아질 때 비로소 변화가 시작된다. 하지만 여태 그러해왔듯 우려되는 부분이 많다.
특정 정당이면 나무토막을 세워놔도 당선된다는 우스갯 소리가 현실이 되어 왔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기초단체장은 물론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모두가 한 정당이 당선되면서 견제와 감시는 야합으로 변질되고 도정이나 군정에 쓴 소리하는 사람은 소수여서 견제받지 못한 권력은 부패하고 지역 발전은 요원한 것이다.
6·3 선거는 단순히 사람을 뽑는 절차가 아니다. 지역의 방향을 정하는 선택이다. 유권자는 공약의 규모보다 실현 가능성을 봐야 한다. 당장의 화려한 약속보다 지속 가능한 미래를 선택해야 한다. 지역을 바꾸는 힘은 후보의 구호가 아니라 유권자의 냉정한 검증에서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