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로 하라!”

이 말을 들으면 우리는 어떤 느낌을 받는가.정의롭고 당당한 외침인가, 아니면 막다른 골목에서 던지는 압박의 언어인가.

법은 분명 사회를 지탱하는 최소한의 기준이다.그래서 흔히들 말한다.“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라고.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법이 언제나 정의와 일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시대는 빠르게 변하지만, 법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할 때가 있다.그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다.낡은 법 조항을 이용해 사익을 챙기고,법을 무기로 삼아 타인을 압박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이다.
무분별한 고소와 민원으로 공공의 시간을 낭비시키고,공익의 흐름을 가로막는 일도 반복된다.자신에게는 관대하고 타인에게는 엄격한,전형적인 ‘내로남불’의 모습이다.

문제는 이런 사람들이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는 점이다.우리는 이미 그런 사람들과 같은 공간에서 살아가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따로 있다.그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다.
“괜히 나섰다가 손해 볼까 봐”“귀찮아서”“나와 상관없는 일이니까”
이렇게 외면하고 뒤에서만 수군거린다면,우리는 과연 그들과 다르다고 말할 수 있을까.
침묵은 때로 동조가 된다.방관은 결국 또 다른 공범이 된다.

작은 잘못을 눈감아 주는 순간,그 잘못은 점점 커진다.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되듯,법을 악용하는 사람은 더욱 대담해진다.
그리고 어느 순간,그 칼날은 결국 우리 자신을 향할 수도 있다.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사회는한 사람의 일탈로도 쉽게 흐려질 수 있다.그 한 사람이 ‘미꾸라지’라면,그 물을 흐리게 만든 책임은 과연 그 사람에게만 있을까.
아니다.그 모습을 보면서도 외면한 우리에게도 있다.

법이 정의가 되기 위해서는법을 지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그 법이 악용되는 순간,그것을 바로잡으려는 용기가 필요하다.
정의는 법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법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