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의회에서 어업인 생계를 위협하는 유가 급등 문제에 대한 긴급 대응 필요성이 제기됐다.
황현철 의원은 제290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격화되는 중동 전쟁으로 인해 어업인들이 생존을 걱정해야 할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다”며 집행부의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황 의원은 특히 어업용 면세유 가격 급등을 가장 큰 위기로 지목했다. 현재 200리터 한 드럼당 약 17만5천 원 수준인 면세유 가격이 다음 달에는 약 27만 원대로 상승해 54%가량 급등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이다.
그는 “조업을 나가면 손해이고, 나가지 않으면 생계가 위협받는 딜레마 상황”이라며 “현장에서는 오는 4월 1일부터 조업 중단까지 고민하고 있다는 절박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업은 단순한 개인 생계가 아니라 지역 경제를 떠받치는 기반 산업”이라며 “어업 붕괴는 수산물 유통, 관광, 외식업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쳐 지역경제 전반의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황 의원은 집행부에 세 가지 대책을 제시했다.
우선 울진군 차원의 긴급 유류비 지원을 즉각 시행하고, 신속한 예산 확보를 통해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중앙정부 및 경상북도와 협력해 면세유 추가 지원이나 보조금 확대 등 제도적 지원을 끌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는 유가 변동에 대응할 수 있는 어업경영 안정기금을 설치해 반복되는 고유가 상황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황 의원은 과거 사례도 언급했다.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당시 면세유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가 2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 ‘어업인 면세 경유 유가 연동 보조금 지원사업’을 시행한 바 있다며, “이 같은 선례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행정은 위기 상황에서 존재 가치가 증명된다”며 “어업인들이 바다를 떠나는 일이 없도록 울진군이 책임 있게 나서야 할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