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죽변해안스카이레일을 둘러싼 운영권 분쟁과 부실관리 논란이 장기화하면서 행정 신뢰와 지역 관광 피해를 함께 키우고 있다.

죽변해안스카이레일은 죽변항과 후정해수욕장을 잇는 편도 2.4㎞ 구간 해안선을 따라 최대 높이 11m에 설치된 관광시설이다. 울진군은 약 250억원을 들여 이 시설을 조성한 뒤 ㈜원주레일파크와 운영관리 위수탁 계약을 맺었다. 계약 기간은 2012년 7월 1일부터 2024년 8월 1일까지다. 위수탁료는 3년간 2억5000만원이다.

계약 당시 울진군과 원주레일파크는 영업이익이 3억원을 넘으면 초과분의 20%를 협의해 지역사회에 환원하기로 약정했다. 또 계약서에는 군의 자료 제출 요구에 허위자료를 내거나, 승인 없이 무단 전대·공동운영·양도를 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울진군은 2024년 11월 13일 울진경찰서에 ㈜원주레일파크, ㈜울진관광개발, ㈜스카이레일, ㈜한국에이앤지와 각 대표들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군은 수사 의뢰 공문에서 운영사가 지역사회 환원 약정을 피하려고 대표가 겸직하는 계열사에 기술지원용역비를 과다 지급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군 설명을 보면, 울진관광개발은 2021년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출 11억2752만원 가운데 35.09%인 3억9560만원을 ㈜한국에이앤지에 기술지원용역비로 지급했다. 그 결과 2021년 영업이익은 2억9620만원으로 줄었다는 게 군 판단이다. 군은 이 용역비가 연매출 규모와 견줘 과도하고, 영업이익을 3억원 아래로 낮춰 지역환원금을 피하려는 방식일 수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울진군은 2022년에도 같은 구조가 반복됐다고 보고 있다. 군에 따르면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출은 34억2019만원이었지만, 이 가운데 44.26%인 15억1393만원이 다시 한국에이앤지에 기술지원 수수료로 지급됐다. 이로 인해 2022년 영업이익은 2억5931만원으로 줄었다는 주장이다.

2023년에도 의혹은 이어졌다. 군은 울진관광개발과 스카이레일이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4억5859만원의 매출을 기록한 뒤, 이 중 47.82%인 16억5374만원을 한국에이앤지에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했다고 밝혔다. 군은 2023년 영업이익이 3억6724만원으로 감소했다며, 기술지원 명목의 비용지출이 지나치게 모호하고 자의적이라고 보고 있다.

특히 울진군은 울진관광개발 대표 A씨가 스카이레일과 용역 수급업체인 한국에이앤지까지 3개 회사 대표를 모두 겸직한 점을 문제 삼고 있다. 군은 이 구조 자체가 정상적 거래인지, 아니면 계열사 간 자금 이전을 통해 수익을 은닉한 것인지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법률 검토에서도 강한 문제 제기가 나왔다. 울진군은 B법률사무소 자문을 근거로 해당 업체에 업무상 배임·횡령 등 위법행위 의심이 있다며, 소송을 통해 문서제출명령과 사실조회 등 자료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 매출의 최대 절반에 가까운 수수료 지출로 운영이익 대부분이 사라지고 지역사회 환원 이익이 사실상 발생할 수 없다면, 이는 위수탁계약상 ‘울진군 승인 없는 무단 공동운영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자문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법정 다툼에서도 울진군은 잇따라 승소했다. 울진군은 2025년 11월 26일 행정소송에서 승소했고, 같은 해 12월 22일 민사소송에서도 승소했다. 그러나 ㈜스카이레일 측의 항소와 강제집행정지 신청이 이어지면서 시설 점유와 운영 정상화 문제는 아직 매듭짓지 못한 상태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피해는 지역사회가 떠안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군은 잦은 운행중단과 운영수익 부실관리로 행정적·재정적 피해가 누적됐다고 보고 있다. 주변 상가들도 관광객 감소와 매출 타격을 호소한다. 스카이레일이 지역 핵심 관광자원인 만큼 운영 불안정은 단순한 민간 분쟁을 넘어 지역경제 전반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관심은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진행될 안전검사 결과로 쏠린다. 스카이레일이 그동안 부실관리 논란 속에 잦은 운영중단을 겪은 만큼, 인근 상인들은 또다시 운행 차질이 반복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울진군 역시 무단 점검 장기화로 정상 운영이 늦어지는 상황에 답답함을 토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스카이레일 측이 1억원 공탁 예치금까지 내며 가집행 정지에 대응한 것을 두고 지역 안팎에서는 공공 관광자원을 사실상 볼모로 삼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다만 이 부분은 법적 판단이 끝난 사안이 아닌 만큼, 향후 항소심과 강제집행정지 판단, 수사 결과를 통해 사실관계가 더 가려져야 한다.

죽변해안스카이레일 사태의 핵심은 분명하다. 공공 예산으로 조성한 관광시설이 특정 운영 주체의 이익 구조 속에서 장기간 표류했고, 그 부담은 결국 주민과 상인, 관광객에게 전가됐다는 점이다. 울진군은 승소 판결만으로 끝낼 일이 아니라 시설 운영 투명성을 근본부터 다시 설계해야 한다. 운영사 측도 법적 대응과 별개로 지역 관광자원 운영에 따른 공적 책임을 외면해선 안 된다. 공공시설은 사익의 방패가 아니라 지역 공동체의 자산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