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위원회는 2018년 각각 출범한 자치분권위원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기능이 합쳐서 새롭게 출범한 대통령 직속기구이다. 거슬러 올라가면 참여정부 당시인 2003년 만들어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2009년 지역발전위원회를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윤석열 정부 시작과 함께 2023년 출범했다. 바통을 넘겨받은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김경수 위원장이 취임하였다. 6월 29일에 직을 맡았으니 3달째 접어드는 셈이다.
지방시대위원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국무위원과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협회장, 시·군자치구 의회협의회 회장 등도 포함되어 있어 '소정부'라는 소리를 듣는 매머드급 조직이다. 예산도 연간 15조원에 달한다.
지방시대위원회의 역할은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이 스스로 경쟁력을 확보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영덕, 울진, 청송, 영양은 고령화와 인구 감소, 산업 침체라는 삼중고를 겪고 있다. 특히 청년 인구 유출은 지역 공동체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다. 지방시대위원회가 제시하는 지방소멸 대응 특별지원, 지역균형발전 투자계획은 경북 중,북부동해권 인구소멸 위기 지역이 절실히 필요로 한다.
이를 적극 활용해 생활인구 확대, 청년 정착 기반 마련, 문화관광, 산림, 해양 자원을 산업화해야 한다. 지방시대위원회의 지역특화산업 육성, 로컬브랜드 강화 정책과 맞닿아 있다.
김경수위원장은 국가균형성장은 단순히 쓰러져가는 지방을 살리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꺼져가는 대한민국을 살리는 새로운 국가성장전략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취임사에 밝힌 바 있다.
지방시대위원회가 국가 비전을 제시한다면, 이를 실제로 구현하는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들이다. 행정이 추진력을 갖추고, 지역주민이 변화에 동참할 때 비로소 정책은 재기능을 할 것이다. 지방시대위원회의 사업 설계와 재정 지원을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역 스스로 필요로하는 정책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 행정, 주민, 기업, 학교가 함께 참여하는 '우리지역의 지방시대 정책'을 만들어가야 한다.
지방시대위원회가 단순한 소정부 협의 기구, 지역 예산 나눠주기식 뻔한 위원회로 남지 않도록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사용하는 능동적인 정책 개발과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