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는 공돈'이라는 말은 중앙정부가 내려보내는 국고보조금이 마치 별다른 노력 없이 받아쓰는 '공짜 돈'처럼 여겨진다는 의미다. 하지만 실상은 정해진 목적에만 써야 하는 목적사업 중심의 예산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재정 운용이 제한된다.
　

예를 들어, 국비는 대부분 정부 부처의 정책에 따라 정해진 사업에만 집행할 수 있어, 지방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분야에는 투입이 어렵고 집행 실적이나 사업 성과에 대한 평가가 엄격하게 요구되는 만큼, 공짜 돈이라는 표현은 아이러니의 극치다. 그러다 보니 부분적 불필요하게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도 있는 것에 안타까움을 자아낸다.
　

'도비는 주운 돈'이라는 표현은 시·군 단위 기초자치단체들이 광역 단위 도로부터 받는 보조금이 체계 없이 파편적으로 떨어진다는 현실을 반영한다.
　

도 단위 역시 국비 사업과 연계해 자체 예산을 배정하는 경우가 많아, 일관된 전략보다는 임기응변적 배정이 많다. 지방의 한 공무원은 "도비는 언제, 어떤 기준으로 내려올지 명확하지 않아, 받으면 운이 좋은 것처럼 여겨진다"고 말했다.
　

이런 사정이다 보니 도비 확보는 마치 길에서 주운 행운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 도비는 도의원의 능력에 따라 도 예산의 편성이나 운영을 크게 차지한다.
　

'군비는 눈치 돈'이라는 말은 지자체가 직접 편성·집행하는 예산조차 정치적 고려와 민원, 중앙정부와 도의 시선에 따라 운용된다는 점을 풍자한 것이다. 지방의회나 지역 유력 인사들의 입김은 물론, 상급 기관 평가 기준을 의식한 예산 편성이 일상화돼 있다. 특히 선거를 앞두고는 지역 민심을 달래기 위한 선심성 사업이 예산을 잠식하며, 장기적인 전략 수립보다는 단기성과 위주로 사업이 편중된다. 실제로 일부 지자체에서는 군수나 시장의 재선 전략에 따라 특정 지역에만 예산이 몰리는 사례도 빈번하다.
　

이처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자율'보다는 '의존'과 '눈치'로 돌아가는 구조적 한계에 갇혀 있다. 국비는 전체 예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만큼 비중이 크지만, 지자체가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은 거의 없다. 도비 역시 상위기관 정책에 종속돼 있고, 자체 재원인 군비마저 정치·행정적 요소에 좌우되면서, 실질적인 자치와는 거리가 멀다. 문제는 이 같은 재정구조가 지방 행정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저해한다는 데 있다.
　

표면적으로는 지방분권이 강조되지만, 예산권이 중앙에 집중된 상황에서는 자율성과 창의적인 행정이 발현되기 어렵다. 또한 지자체들이 예산 확보에 급급해 형식적인 사업 공모나 외형적 실적 쌓기에 몰두하면서, 주민 체감도가 낮은 정책이 양산되기도 한다. 전문가들은 지방재정의 구조적 개편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단기적으로는 국고보조사업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광역-기초 간 예산 배분의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지방소득세 비중 확대 등 지방세 수입을 강화해 재정 자립도를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 나아가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면서도 지역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재정 운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방재정은 지방자치의 핵심이다. '눈치'를 보며 쓰는 돈이 아니라, 주민을 위해 스스로 결정해 책임 있게 운용하는 돈이어야 한다. "　국비는 공돈, 도비는 주운 돈, 군비는 눈치 돈"이라는 자조가 더는 회자 되지 않도록, 지방재정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