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형수 국회의원

박 의원과 산불피해 지역 의원들은 △주택 소실에 대한 주거비 지원 현실화(단가 상향), △상가, 건물, 창고 등 소실 피해 지원 △생계비 지원 상향과 농가생계안정 특별위로금 지원, △대파대와 과수목 보상단가 현실화(실거래가 수준 지원), △농기계 피해 지원비율과 보상단가 현실화와 보상기종 확대, △영덕 양식장 피해지원 △소상공인·중소기업 피해 복구지원(철거비 등), △국가지정문화재 응급복구 지원, △임산물 피해보상 품목에 ‘송이’를 포함할 것과 밤, 대추, 조경수 등 임산물 보상단가 현실화, △수산 분야 피해 지원 비율과 보상단가 및 보상기종 확대, △ 대형 냉동창고와 사회복지시설 복구비 지원대상에 포함, △양봉, 축산업(가축, 사료 등)에 대한 피해보상 등이 반영되도록 구체적으로 주문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 이한경 차관은 “사유시설과 공공시설에 대해 자연재난 지원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되, 피해주민의 주거•생계 안정을 감안하여 기존 단가를 상회하는 추가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송이를 피해 지원 항목에 포함하는 문제 등 그 밖의 주문 사항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행안부는 이달 15일까지 피해 신고·접수(3.23~4.15)와 공공시설 자체조사(3.23~4.8), 관계부처 합동조사(4.9~15)를 실시하고, 월말까지 복구계획안을 마련해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추경안에 ‘산불피해 지역 전략지원’ 요청

박 의원은 11일에도 산불피해 지역 신성범·서범수·김형동·임종득·서천호 의원과 함께 기획재정부 김윤상 제2차관(예산담당)을 만나 이번 4월 추경에 ‘산불피해지역지원사업’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산불피해 지역 의원들은 “산불피해 긴급복구와 산불예방·진화시스템 선진화사업과 산불피해 지역을 전략지원 할 것”을 요청했으며, 김 차관은 “추경안 마무리 단계에 있지만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하겠다”고 답변을 했다.

또한 의원들은 김윤상 차관에게 “이번 추경예산안에 행안부에서 요청한 피해 복구 예산을 항목별로 편성하되, 누락 항목 없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해달라”면서 “이번 산불피해 규모가 역대급인 점을 감안해 기존의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체계’ 틀 안에 얽매이지 말고 제도변경을 통해서라도 주택파손 등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력히 주문했다.

정부 추경안 미포함 사업은 국회심의·내년 예산에

박형수 의원은 “시기적으로 정부 추경안에 포함되지 못한 사업은 국회심의 단계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이번 추경안에 들어가지 못한 사업들은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정부추경안은 4월 18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4월 말까지 의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