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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전소된 가옥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슬레이트 조각을 제거하는 모습. |
슬레이트는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로, 철거 시 엄격한 법적 절차와 기준을 따라야 한다. 그러나 화재로 인해 파손된 슬레이트를 법적 기준에 맞춰 철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시간을 두고 천천히 진행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재민들의 고통과 비용부담을 덜고 빠른 복귀를 위해서는 법과 생존 중 선택해야 한다. 법은 모두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재난 상황에서 인간의 기본적인 삶의 회복이 법보다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고민이 제기된다.
이재민들에게는 빠른 복구와 일상으로의 복귀가 절실하며, 이를 위해서는 슬레이트 철거 방식의 유연한 적용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다.
영덕군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 재난 상황에서 슬레이트를 처리할 수 있는 조례를 빠르게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법적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으로 복구 작업 지연과 이재민들의 빠른 일상 회복에 지장을 주고 있다. 물론 법을 무시하자는 것이 아니라, 재난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일정 부분 유연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슬레이트 철거는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작업이므로,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는 이재민들의 빠른 복귀를 위해 일정 부분 절차의 간소화나 유연한 적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이재민들의 삶의 회복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 전체의 안정과 복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재난 상황에서는 법과 현실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이재민들의 빠른 복귀를 위해 슬레이트 철거에 대한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며, 이는 장기적으로 지역 사회의 회복과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큰 재난 이후에는 잘잘못을 따지기보다 먼저 일상 복귀를 지원하는 것이 영덕의 미래를 위해 더 나은 선택일 것이다.
현 정부의 '선 복구, 후 평가' 원칙에 따라, 우리는 지금 당장의 비판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난 극복에 집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