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신문=조원영기자] 지난 22일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이 영덕까지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막대한 피해를 남겼다. 이번 산불로 인해 30명이 사망하고 75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주택 수천 채가 전소되면서 약 4,7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이재민들은 거주지뿐만 아니라 상가, 공장, 창고, 농기계, 가축, 과수목 등 생업 시설에도 큰 피해를 입혔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경북도당위원장이자 경북 의성·청송·영덕·울진 지역 국회의원인 박형수 의원은 31일 성명을 통해 "정부는 피해 주민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신속하고 현실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고 촉구했다.
　

박형수 의원은 ▲주거비 지원 현실화 ▲생계비 지원 확대 ▲농기계 피해 지원 확대 ▲농기계 임대사업소 지원 강화 ▲과수농가 피해 보상 확대 ▲특별교부금 추가 배정 ▲문화재 복구 지원 ▲산불 진화 장비 현대화 등 총 8가지의 지원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주거비 및 생계비 지원 현실화 필요

박형수 의원은 "현재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에 따른 주거비 지원 규모는 전파 시 3,600만 원, 반파 시 1,800만 원에 불과하다. "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급등한 건축 자재비 등을 고려할 때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므로 즉각적인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4인 가구 기준 생계비 지원액이 187만 원에 불과한데, 이는 평균 생활비인 350만 원과 비교해 크게 부족하다"며 "이재민 가구의 생계 지원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기계 및 과수농가 지원 강화 필요

산불로 피해를 입은 농민들을 위한 대책도 강조됐다. 박형수 의원은 "현행 농기계 피해 지원비율은 정부보조 35%, 융자 55%, 자부담 10%로 되어 있어 피해 농가에 추가적인 부담을 주고 있다"며 "정부가 융자 비율을 줄이고 직접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장비 수량이 제한적인 상황이므로, 정부가 임대사업소에 충분한 농기계를 구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과수농가 피해 보상과 관련해서는 "정부는 2023년 자연재해 당시 과수 묘목 대 가격을 실거래가격인 ha당 3,563만 원으로 지원했고, 지원 비율도 100%로 책정한 바 있다"며 "이번 산불 피해 농가도 동일한 기준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별교부금 추가 배정 및 문화재 복구 지원 요구

박형수 의원은 "정부가 의성, 청송, 영덕, 영양, 안동 등 5개 지자체에 각 10억 원씩 총 50억 원의 재난 특별교부세를 교부했으나, 이는 피해 규모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며 "피해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덜기 위해 특별교부금을 추가 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산불로 인해 천년고찰 고운사와 운람사, 안동의 용담사 등 전통 사찰과 문화재가 소실된 것도 큰 문제로 지적됐다. 박형수 의원은 "정부는 전통 사찰 및 문화재 피해 상황을 신속히 조사하고 복구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불 진화 장비 현대화 필요성 제기

마지막으로, 박형수 의원은 대형 산불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산불 진화 장비의 현대화를 촉구했다. "초대형 헬기나 야간 기동이 가능한 장비 부족으로 인해 초기 진화가 어려웠다"며 "정부는 대형 헬기 도입 및 노후 헬기 현대화, 야간 기동 장비 구비 등을 위한 예산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고 밝혔다. 박형수 의원은 "국민 여러분께서도 피해 지역 주민과 화재 진압 대원들에게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정부는 제가 제안한 지원 대책을 신속히 검토하고 추경안에 반영해야 한다. "고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