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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보건소장 언제까지 대행체제로 둘 것인가

이상호 기자 입력 2022.12.28 16:29 수정 2022.12.31 03:15

도내 대체적 상황 현 체제로 벗어나기 힘들어 공무원들만 손해
현실 맞는 직위 인정할 수 있는 제도 개선, 조직 진단 통한 개선 우선 되야 

     

↑↑ 영덕군보건소 전경./사진=영덕군 제공

현재 각급 기초자치단체의 보건소장은 4급 개방형 직위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대부분 인력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23개 시·군 보건소 24(포항시는 북구와 남구 2곳 운영)가운데 의사 출신 보건소장은 포항 북구와 울릉군, 경산시 등 3곳뿐이다.

       

이중 19곳은 공무원 출신으로 대다수는 대행 체제로 운영이 되면서 조직 운영에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이는 지방공무원법상 보건소장은 의료(의료, 진료·간호·의료기술 등)계열 4급으로 기초단체 내 지도력을 갖춘 현실에 맞는 공무원을 추천하기가 어려워 개방형으로 확대를 했지만 이 또한 외부에서 현실에 맞는 인재를 수혈하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장·군수 협의회나 인사 담당들은 기회가 있을 때 마다 제도 개선을 상부에 요구하고 있지만 중앙부처에서는 국가공무원법을 내세워 들어줄 생각조차 없어 지방정부의 관계자들은 비애를 느끼고 있다.

       

현실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은 의사 출신이 보건소장에 지원하여 임명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지만 이 또한 봉급이 현실성이 없어 지원자가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기초 자치단체에서 의료 계열의 공무원을 일찌감치 키워 보건소장으로 임명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자체적으로 인재를 키우더라도 이들이 갈 수 있는 자리가 한정적이다 보니 맨날 볼 수밖에 없는 근무처의 한계로 자신보다 고참인 하급 직원을 통솔하기란 여간 까다로운 것이 아니어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런 사정으로 대부분 기초단체 보건소장들은 대행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다.

       

이런 사정이라면 4급 자리가 있는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서로 손해만 볼 뿐이어서 사기 진작 차원에서도 세밀한 조직 진단을 통한 제도 개선이 꾸준하게 요구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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