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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국회의원(국민의힘, 의성·청송·영덕·울진)은 8일 "주요 지원 항목의 단가를 현실화하고, 보조율을 인상하는 데 필요한 예산 2,000억 원 이상이 추경안에 반영됐다"며 "산불 지역의 마을 단위 복구·재생 등 별도 지원사업 예산도 국회에서 추가 증액됐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에 반영된 주요 변경 내용은 주택 전파 피해자의 경우 기존보다 대폭 상향된 주거비 1억 원 이상 지원, 피해 농가 생계비 지원 기간 확대(기존 1개월 → 최대 12개월), 농기계 보조 지원율 상향(국비 보조율 35% → 50%, 자부담 10% → 5%로 축소),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 공장·상가 철거·복구 비용 지원 등이 포함됐다.
특히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공장·상가 철거지원은 사상 처음 시행되는 조치로, 복구지원 역시 중소벤처기업부와 행정안전부가 기준을 마련하고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향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시점(약 6개월 후)에 맞춰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이들 사업에 투입되는 추가 재원은 추경을 통해 확보된 재난·재해대책비 9,460억 원 중 약 2,000억 원 이상이 활용된다.
박 의원은 특히 이번 추경안 편성 직전인 4월 10일~11일, 피해지역 의원들과 함께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 차관, 기재부 예산 총괄 차관을 직접 만나 정부안에 재난·재해대책비 증액을 강력히 요구했고, 이 같은 의견이 정부 추경안에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와는 별도로 국회에서 증액 반영된 산불 피해지역, 지원사업으로는 ▲산불 지역 마을 단위 복구·재생, ▲송이 농가 소득 대체 기반 조성, ▲과수 고품질시설 현대화 등 유통지원, ▲농기계 임대사업 확대, ▲특별재난지역 온누리상품권 환급, ▲산불 예방 숲 가꾸기, ▲지역 상권, 활력지원(달기약수탕 등), ▲산불 피해 기업 생산기술 고도화, ▲산불 대응센터 설립 등이 포함됐다.
박형수 의원은 "추경에 반영된 예산은 현장 요구를 반영해 최대한 끌어올렸지만, 피해의 깊이를 감안 하면, 아직 갈 길이 멀다"며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피해 주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그간 △산불 피해 현장 지원 활동, △피해 주민 간담회 주재, △산불 피해 신속 지원 촉구 성명서 발표,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 복구지원 대책 요청(중기부), △보조율·단가·품목 확대 협의(행안부·기재부), △'대형산불 피해 복구 및 재건 특별법' 대표 발의, △국회 상임위 질의 활동(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회 산불 피해 대책특별위원회 구성 주도, △추경안 반영을 위한 예산 당국과의 협의 등 다각적인 국회 활동을 이어왔다.
한편, 이번 산불 피해 지원 예산 확보 과정에서는 박형수 의원 외에도 산불 피해 지역구를 둔 김형동 의원(안동·예천), 임종득 의원(영주·봉화·영양) 등이 함께 예결위원으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긴밀히 공조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