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재부 예결위 결과보고 및 협의/사진=박형수 의원 사무실 제공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경북도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형수 의원(의성·청송·영덕·울진)에 따르면 “주택·농기계·묘목·생계안정자금 등의 지원단가를 현실화하고 보조율을 인상하는 데 추가로 필요한 예산 2,000억 원 이상이 추경에 반영됐으며, 산불지역 마을단위 복구·재생 등 별도로 진행되는 10여 개 사업 예산도 국회에서 증액되었다”고 밝혔다.

현행 지원기준 대비 추가 지원되는 대표적인 항목은 △주택 피해자 주거비 1억 원(전파 기준 총지원금) 이상 지원, △피해 농가 생계안정을 위한 생계비 現 1개월 → 최대 12개월로 확대, △피해 농민 생업 복귀를 위한 농기계 보조지원율 상향(35%→50%, 자부담 10%→5% 축소), △소상공인·중소기업 재기 지원을 위한 공장·상가 철거·복구 지원 등이다.

소상공인·중소기업 공장·상가 철거지원은 이번이 최초이며, 복구지원은 중기부 등 소관 부처와 행안부가 지원기준을 마련, 기재부와의 협의를 거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 시점(약 6개월 뒤)에 맞춰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지원기준 대비 국고 총 2,000억 이상 추가되는 이들 사업에 대한 재원은 이번 추경에서 확보된 재난·재해대책비(9,460억 원)을 활용하게 된다.

지원단가 현실화와 보조율 상향 등을 위한 기준과 재원 마련을 위해 정부 추경안 편성 마무리 직전(4/10~4/11일)에, 박형수 의원 주선·주재로. 산불피해지역 의원들은 행안부 재난안전담당 차관과 기재부 예산담당 차관을 연쇄적으로 만나 정부추경안에 재난·재해대책비를 대폭 증액할 것을 요구, 정부가 이를 수용했다.

재난·재해대책비 외 별도로 진행되는 산불피해 지원사업으로는 △산불지역 마을단위 복구·재생, △송이농가 소득대체기반 조성, △과수생산 유통지원(과수 고품질시설 현대화), △농기계 임대 지원, △특별재난지역 온누리상품권 환급, △산불예방 숲가꾸기, △특별재난지역 지역상권활력지원(달기약수탕), △산불피해기업 제조기반 시설 생산기술 레벨업, △산불대응센터 등의 예산이 국회에서 증액 반영되었다.

산불피해 지원기준 상향과 예산확보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활동해온 박 의원은 “지원기준을 높이고 예산을 최대한 반영했지만 피해회복에는 여전히 부족할 것”이라며, “피해 주민들께서 요구하시는 사안들이 최대한 지원 가능하도록 정부 당국과 끝까지 협의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형수 의원은 그동안 △산불피해 현장지원 활동, △피해주민 간담회, △신속·충분한 산불피해지원 촉구 성명서 발표,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대책 마련 주문(중기부), △보조율·지원단가·지원품목 확대 협의(행안부, 기재부), △대형산불 피해복구 및 재건을 위한 특별법 대표발의, △피해기업 지원대책 요청 상임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질의, ㅡ국회산불피해대책특위 구성 주도, △산불피해지원사업 추경안 반영 위한 예산당국과의 협의 등 산불피해지원과 예산확보 활동을 다각도 펼쳐왔다.

한편, 이번 산불피해 지원대책과 추경예산 확보를 위해 산불피해지역 의원이면서 예결위원으로 활동한 김형동 의원(안동·예천)과 임종득 의원(영주·봉화·영양)이 경북도당위원장인 박형수 의원과 팀워크를 이뤄 공동 대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