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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생분해성 어구 보급사업 어민들은 시큰둥

이상호 기자 입력 2021.03.15 16:44 수정 2021.03.15 16:45

신청량보다 예산은 많은데 활성화 안 돼 어민들 “효용가치 떨어진다”
바다 환경 살리기 위한 영덕군 홍보 강화 통해 이용률 높일 방안 마련 돼야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가 2004년부터 바다에서 자연분해 되는 친환경 생분해성 어구를 개발을 시작해 2007년부터 보급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지역 어민들에게도 보급이 되어오고 있다.

 

하지만 생분해성 어구의 소재인 주지의 유연성이 부족해 어획 효율이 낮고 가격 또한 일반 어구에 비해 2∼3배 비싸다는 문제가 정책 수요자인 어민들에게서 제기가 되면서 이용율이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다.

 

물론 차액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계속되면서 이용율을 끌어올리려 노력하지만 어민들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이런 사정은 영덕뿐만 아니라 전국의 어민들도 공통적으로 느끼는 불만이다 보니 해수부측은 지난 `17년부터 25억 원을 투입해 올해까지 개량연구에 착수해 곧 결실이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된다.

 

친환경 생분해성 어구 보급 사업에 대한 `08년부터 `20년까지 영덕군의 실적으로 보면  총 1,342척에 426,182폭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한 보조금은 13년간 총 113억3,852만8,270원으로 연간 8억7,219만4,482원이다.

 

하지만 해마다 정부 보조금에도 못 미치는 량을 지역 어민들이 소화하자 `19년에는 예산이 삭감되어 `20년에는 예산이 부족해진 상태다.

 

즉 어민들 스스로가 이용율이 낮고 영덕군도 수요를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친환경 생분해성 어구를 사용해 본 어민들은 “우선 해수부가 내 놓은 사용연한이 현실적이지 않기에 오히려 비용부담이 높다.”며 기피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우리는 주로 게 그물을 사용하는데 포획량이 기존 나일론 그물에 비해 적다 보니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입장이다.

 

또 영덕군 관계자도 “정부에서 친환경 생분해성 어구에 대해 어민들에게 자율적으로 사용하도록 권고를 하다 보니 어민들의 입장에서는 당장의 이익 때문에 사용량이 높지 않았다.”고 설명 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도 당초 개발의 목적에 따라 사용빈도가 높은 어법 위주로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어업인 K(남 55세 강구면 오포리)모씨는 “이제까지 사용해왔던 나일론 그물을 내년에는 친환경 생분해성 어구로 대체할 생각이다. 대게 몇 마리 덜 잡는다고 우리 바다환경을 오염시킬 수 없잖느냐”며 “정부에서 자율적인 사용을 하다 보니 다수의 어민들이 간절함을 모른 것 같다.”며 설명했다.

 

수십 년을 바다 속에서 버려진 채 방치된 폐 나일론 그물에 물고기가 걸려 죽는 유령어업(ghost fishing)피해 규모가 연간 3,700억 원에 달하는 현실에서 정부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친환경 생분해성 어구를 사용해 자신들의 평생 사업장으로 후손에게 물려주어야할 책임 의식이 뒤 따라야 할 것으로 강력하게 지적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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