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은 4월 17일부터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안전속도 5030 정책’은 일반도로 시속 50km, 이면도로 시속 30km의 규정 속도를 말하는 것이다. 자꾸 증가하는 교통사고를 좀 더 줄여보자는 정책의 일환으로 보이지만, 과연 정책과정에서 문제는 없었을까? 

50km의 일률적인 제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운전자들은 알고 있다. 먼저 일반도로의 도로 표지판들이 아직 완벽하게 교체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아직 일반도로에는 옛날 도로 표지판들이 그대로 배치되어 있는 곳이 많다. 어떤 정책을 시행하기 전에 사전 준비를 잘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 

전국 모든 일반도로의 속도를 시속 50km로 제한 것이 올바른 방법일까? 일반도로 중에는 고속도로만큼 잘 정비된 길이 많이 있다. 지금처럼 사고다발 지역에 속도제한 카메라를 더 많이 설치하고, 도로 안전 표지판을 더 많이 배치하는 것 또한 방법일 수 있다. 

일반도로의 위치도 고려해볼만하다. 도로의 위치가 농어촌지역인지, 일반 산업단지인지, 외곽도로인지, 도심지인지 등을 고려하여 속도제한을 하는 것 또한 교통의 흐름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이다. 막연히 전국 모든 도로를 같은 속도로 제한하는 것은 생업에도 지장을 줄 수 있다. 

가령 농어촌지역의 농산물 판매를 생각해보자. 밤샘 작업을 한 배추를 실은 차가 농산물판매 공판장에 제때 도착을 하지 못했을 때, 그 손해는 누가 보상을 할 것인가? 각종 택배 물건을 실은 차량 소유자들도 급한 마음에 규정 속도를 위반할 수도 있는 것이다. 

생명만큼 소중한 것은 없다. 한 도시에서 시속 50km의 제한속도를 실시한 결과가 교통사고 발생률을 약 20% 가까이 줄였다는 내용을 참조한 정책이라는 소문도 있다. 사실 교통사고 발생률을 20% 정도 줄인 것은 대단한 성과인 것이고 실효성이 엄청 높은 정책인 것이다. 하지만, 어느 한 지역의 잣대로 전국 모든 곳에 똑같이 적용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무리수인 것 같다.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발생률은 OECD 국가들 중에 1위라는 통계 수치가 있다. 엄청난 교통사고 발생률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운전자들의 운전안전 수칙과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과속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한다. 

이런 환경 속에서 정부당국은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실시하는 것이다. 어쩌면 고육지책일지도 모른다. 정책은 발표되었고, 정책 시행 후 문제가 발생하면 정부당국은 보완책을 발표할 것이다. 

당장 현시점에서는 운전자들이 정부의 정책을 잘 따르는 것이다. 그래야 정부도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이다. 

어떤 정책이든지 그 정책 실시에 따른 효과가 있어야 제대로 된 정책이 되는 것이다. 성급한 효과를 위해 무리수를 두지 않는 정책들이 많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