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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말 많고 탈 많은 경상사회복지법인, 또?

김상구 기자 입력 2025.03.07 10:16 수정 2025.03.07 10:18

수천만 원 후원금 변호사 비용으로? 복지법인의 충격적 사용 내역
사회복지 신뢰 추락, 영덕군 후원금 여입 과정 반드시 조사 해야


[고향신문=김상구기자] 최근 영덕군 경상사회복지법인은 후원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큰 논란이 일고 있다. 지도 점검 결과, 이 법인은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해 받은 후원금을 본래 목적과 전혀 무관한 다른 용도인 변호사 비용 등으로 상당한 금액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상사회복지법인은 기부자로부터 받은 후원금을 지정된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함에도, 재무회계 규칙을 명백히 위반하며 자의적으로 용도 외 지출을 감행했다. 이로 인해 해당 복지법인은 영덕군으로부터 연이어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후원금 여입 조치 및 2차 개선 명령까지 내려졌다.
 

이에 영덕군 관계자는 "후원금 부당사용에 대하여 전담당자로 부터 횡령죄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들었고 후원금 여입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통해 확인을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다수 복지 관계자는 경상사회복지법인은 이미 과거에도 후원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해 행정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며, 이번 사건을 통해 법인 운영에 대한 전문성, 투명성 문제가 심각하게 드러났다고 했다.
 

그들은 "영덕군은 단순히 조치로 끝낼 것이 아니라, 후원금 여입 과정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제재를 통해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경상사회복지법인은 과태료 처분뿐만 아니라, 형사 고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에 따라 회계 부정이나 부당 행위가 확인될 경우, 임원 해임 및 형사 고발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에 지역 사회는 해당 경상사회복지법인의 비 전문성과 비윤리적인 행태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신뢰 회복을 위한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책임 기관인 영덕군의 복지재단 운영의 불법에 대한 근절 의지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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