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에 지원되었다가 사용하지 않아 반납 위기에 처한 원전지원금 380억 원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해 주민들은 지금은 이럴 때가 아니라 `이 지원금을 영덕 지역에 사용할 수 있게 힘을 모아야한다'며 본질에 벗어난 논쟁이라는 비판이 강하게 일고 있다.

이 일에 대해서는 이미 알려진 대로 팩트는 단순하다. 영덕군에서는 2014년 12월 18일에 법정 지원금 총 380억 원 중 1차 정부 지원금 130억 원을 편성해 군의회에 제출했고 당시는 군의회에서는 130억 원 전액을 삭감했다. 

이유는 영덕군의회가 정례회의에서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 시한의 전군민적 의견 수렴을 위해 원전특위 구성 결의안을 통과시켰는데 원전특별위원회의 본격적인 가동을 앞두고 원전지원금 130억 원을 통과시킨다면 이것은 군의회가 자기모순에 빠지는 것이다"는 것이다. 

당시는 행정에서 편성하고 의회에서 승인하면 정부의 아무런 제재 없이 사용할 수가 있었다.

이후 영덕군에서는 의원들을 설득 못하며 380억 원은 고스란히 통장에서 깊은 잠에 빠졌다.

이후 2017년 말 정부가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를 천명하면서 영덕군은 38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군의회는 승인했으나 2018년 1월 발전소 지원금을 관리하는 한국전력공사 전력기반센터로부터 “이미 지급된 특별지원금 380억 원과 이자에 대한 집행을 보류해 달라”는 공문을 받았으며 또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법제처에 자문해 “지원금이 이미 지원됐지만 발전소가 없다면 지원할 근거가 사라져 회수할 수 있으며 이미 사용한 지원금은 회수 대상에서 제외 된다”고 했다.

한마디로 영덕군과 영덕군의회가 합의하지 못하는 사이에 이 지원금은 정부의 승인 없이 사용할 수 없게 되어버린 것이다.

따라서 영덕군의회가 승인을 해 주었는데도 사용하지 못했다는 것은 억지다.

하지만 당시 군민들은 정부의 이 같은 조치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영덕군민들은 2018년 4월 24일 정부의 영덕천지원전 특별지원금 회수절차에 강력히 반발하며,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를 항의방문하고 결사반대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산업부는 지난 2018년 4월 24일 영덕의 원전 특별지원금 380억 원 회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의위원회를 열어 지역의 의견을 좀 더 청취해보자는 의미에서 최종 결정을 미루었다.

이날 회의에는 이희진 영덕군수가 지원금 회수의 부당성을 설명했으며 같은 시각에 영덕발전소통위 등 주민들은 정부 청사에서 항의 시위를 벌였다.

지역민들의 항의로 논란이 되고 있던 영덕의 천지원전 지원금 회수 문제가 일단 보류된 것이다.

산업부는 22일 ‘제22차 에너지위원회’를 열고 천지원전 예정구역 지정 철회 관련 사항을 행정 예고했다.

천지원전 건설계획이 본격적인 백지화 수순을 밟게 되자 다시 이 지원금 회수 논란이 벌어졌으나 영덕군에서는 특별지원금 380억 원에 대해서 정부의 책임인 ‘정책 변화’로 원전이 백지화된 만큼 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을 강하게 피력하며 조속한 사용승인을 촉구하고 있다.

이에 더해 영덕군은 해당지역의 토지 보상과 원전 철회로 인해 침체된 영덕군 경제활성화를 위한 대안 사업 등의 지원 방안이 포함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입장에서는 380억 원의 지원금을 반납 받지 않고 영덕군의 예산으로 사용케 할 명분도 없어 이를 둘러싼 정부와 영덕군의 줄다리기가 팽팽할 전망이다.

이자까지 합쳐 400억이 넘는 돈은 재정사정이 열악한 영덕에서는 매우 귀중한 돈이다.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이 돈이 영덕에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군민들이 똘똘 뭉쳐 정부에 강력한 항의를 해야 한다. 　

군의회는 강력한 성명으로 정부를 압박해야 하며 또 주민들은 2018년도처럼 집단적인 항의의 표시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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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잘, 잘못에 대한 책임 공방을 논할 때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