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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성추행 복지법인 이사, 방관하는 이사회… 지역사회 공분

박문희 기자 입력 2024.10.04 11:50 수정 2024.10.04 11:53

공공장소 성추행에도 이사직 유지… 복지법인 이사회 뭇매
도덕성 상실한 복지법인, 성추행 사건에도 무책임한 대응


[고향신문=박문희 기자] 복지법인의 모 이사가 공공장소에서 성추행 사건을 일으켰으나 해당 복지법인 이사회는 이 사안에 대해 철저히 묵인하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지역사회의 강력한 반발과 비난을 사고 있다.
 

이사회는 사회복지법과 복지법인 정관에 명시된 규정을 명백히 위반하며, 도덕성과 법적 의무를 외면한 채 사태를 방관하는 모습으로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
 

사회복지법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을 경우, 해당 임원은 자동으로 자격 상실해야 하며 복지법인의 정관 또한 성범죄를 저지른 이사를 해임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복지법인 이사회는 이러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철저히 무시한 채, 아무런 해임 절차도 진행하지 않고 있다.
 

도덕성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복지법인이 성범죄를 방조하고 있는 이사회라는 오명을 자초하는 것이다.
문제의 이사는 과거 골프장에서 캐디를 성추행하여 형사 고소를 통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이 확정되었다. 이런 사정에도 이사회는 그 어떤 책임도 묻지 않았고 여전히 이사직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는 법적, 도덕적 기준을 철저히 무시한 처사로서, 그 심각성이 매우 크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한 주민은 "복지법인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기관인데 이사회는 법적인 조치도 도덕적 책임도 외면하고 있다. 성범죄자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모습은 법보다 중요한 도덕성을 아예 안중에도 두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분노를 표했다.
 

이 발언은 단순한 개인의 목소리가 아닌, 지역사회의 전반적인 여론을 대변하고 있다.
 

이에 영덕군 관계자는 "성범죄 관련 조회는 해당 법인에서 직접 이루어져야 한다"며 "관련 사실을 확인하고, 필요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지만, 이 역시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태도로 보인다. 실질적인 조치 없이 '확인해 보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는 것에 대해 지역 주민들의 불신은 날로 커져가고 있다.
 

해당 이사는 "사표를 낸 지 오래되었고, 이사회가 열리지 않아 이사라는 직함을 유지하고 있을 뿐 더 이상 이사 역할을 하지 않을 것이다"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상 변명에 불과하다. 복지법인 내 다른 이사들조차 해당 이사의 사표 제출 여부조차 모를 만큼, 이사회는 비공개적이고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행정상의 실수가 아니라, 이사회 전체가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는 강한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처지다.
 

복지법인은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공익적 역할과 함께, 복지법인 임원은 누구보다도 높은 도덕성과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통해 드러난 이사회의 태도는 그 기본적 원칙조차 무시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사회의 불신을 극대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끝없이 이어지는 복지법인 이사들의 도덕성과 전문성 결여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지역사회는 이러한 복지법인의 부패와 비리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특히 이번 사건은 단순한 성추행 사건을 넘어, 복지법인 운영의 근본적인 문제를 드러냈다.
 

복지법인 이사회는 즉각적으로 문제의 이사에 대한 해임을 결정하고, 법적 책임을 묻는 절차에 돌입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해당 복지법인은 사회적 책임을 저버린 기관으로 낙인찍힐 수밖에 없는 처지로 전락할 수밖에 없어 보인다.
 

이사회가 해당 이사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직무를 유기한 상태가 지속된다면, 이는 단순한 비판의 대상이 아니라 법적, 도덕적 책임을 물어야 할 심각한 사안으로 발전할 수 있다.
 

사회적으로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이 문제는 복지법인의 존립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하다. 복지법인의 이사들은 이번 사건을 단순한 개인의 일탈로 축소할 수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번 사건은 복지법인의 운영이 얼마나 부패하고 무책임한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으며, 이를 바로잡기 위한 사회적 요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
 

복지법인은 공공성을 요구하는 기관으로서 도덕성과 법적 책임을 더 이상 회피해서는 안 된다.  지역사회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복지법인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개혁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사회의 무책임한 행태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복지법인 이사회는 즉각적인 대응책을 내놓고, 모 이사에 대한 처벌과 함께 조직 내 도덕적 해이를 바로잡는 전반적인 개혁에 나서야 한다는 분석이다. 그렇지 않다면, 지역사회의 신뢰는 완전히 무너질 것이며, 복지법인은 공익기관으로서의기능을 상실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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