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내 건설되는 각종 중·대형 공사장에 감독의 안일함으로 안전사고와 부실 공사가 우려되고 있다. 우선 중·대형 공사장의 건설은 원청보다 하청이나 재하청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다반사다. 이에 따라 건설을 수행하는 업체는 대개 몇 단계를 거치면서 공사 원가를 감안하다 보면 부실시공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부도를 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문제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라해도 감독은 철저히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감독은 공무원의 전문성과 인력 부족으로 대개 감리를 맡은 업체가 권한을 갖고 있다.
더불어 행정은 예산을 투입하는 만큼 일정 부분 공사의 진척도나 현장의 부실과 안전을 감독을 점검할 권한을 가진다.
문제는 일부 공사장에 부실이 나타날 우려가 있고 특히,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은데도 감독의 부실이 우려되면서 행정의 과도 하리 만큼 감독이 필요하다. 사실 공사장은 부분부분 시공을 마칠 때마다 수시로 점검이 필요하다.
하지만 일부 현장은 부실한 감독 상황에서도 공사는 마무리가 된다. 이러할 경우 준공 후 심각한 부실이 나타나기 전까지 감추어 지지만 구조물은 서서히 무너지거나 제 역할을 하기 어렵다.
또한 관급 공사랍시고 주민들의 정상적인 항의에도 모르쇠로 일관하며 불법을 일삼는 행위로 사고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이다.
우선 대표적 사례로 공사 차량이 교통 신호를 무시하고 횡단하거나 아이들이 다니는 초등학교 주변에서 흙먼지 바람을 일으키며 주행을 하는 것도 예사다.
또한 대형 관로 공사를 하면서 원 도로와 관로를 잇는 이음새가 1cm 이상 벌려진 채 있음에도 그대로 흙을 덮고 포장하는 행위를 주민이 적발하여 시정을 요구하자 '콘크리트 타설 후 일정 부분 크랙이 가는 것이기에 상관없다'는 어처구니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다 행정에 전화하고 다그치자 이내 수긍하며 크게 크랙 난 부분을 보수하는 행위다.
만약 주민이 지적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대로 시공하면서 관로를 막히게 하는 원인 제공이 될 수도 있었다.
또한 국책사업을 한답시고 군도 및 농어촌 도로를 이용하는 중·대형 공사장의 차량이 과적을 수시로 하면서 도로가 원형이 크게 훼손되고 있지만 감독 권한이 있는 영덕군은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현지 주민들이 도로 이용에 위협이 되는가 하면 공사 후 떠나버리면 원형 보수는 영덕군의 몫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경우도 종종 벌어진다.
이런 사례들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지 모른다. 과거 관공서의 모 건물이 부실시공으로 준공을 앞두고 심각하게 기울어 넘어질 위기에 처해 있었고 나중에 재보수를 하면서 수천만 원의 혈세를 낭비한 사례도 있다.
일련의 사례에서 보듯 영혼 없는 행정은 혈세 낭비와 함께 안전사고의 위험마저 내포하면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어떻게 시공하면 주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시설물들로 주민이 애용할 수가 있을까란 물음에 답할 수 있는 건설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저 예산이 있으니 만들고 건설하며 안전과 건실한 시공의 감독은 감리단이 있으니 우리는 조달만 하면 된다는 식으로 일관하면서 후진적 행정으로 사고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예산을 주는 행정에서 감리업체에만 감독을 모두 맡겨 놓을 것이 아니라 일련의 간섭을 통한 불법과 부실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
'사후약방문(死後藥方門)'에서 보듯 사고가 난 후 백약이 무효이기에 '유비무환(宥備蕪患)''의 자세로 일하는 공무원이 보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