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신문 지난 호(제 975호 2021년 3월 5일자)에 실린 사설 `영덕군의회가 사과해야'에 대한 반론권을 보장해준 고향신문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당시 6대 영덕군의장의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380억 지원금은 원전신청 당시 각 지자체에서 자율신청을 하면 그 대가로 보너스로 그 예산을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해당 지자체 의회의 승인이 중요 쟁점 이었습니다.

그래서 6대 의회 의원 전원이 영덕군수의 요청을 받아 서명하여 본회의 의결을 거처 통과하여 받은 지원금입니다.

2015년 원전찬반에 대한 군민의 논란이 한창인 때 영덕군에서 원전지원금 일부 금액(140억 원)이 본예산으로 편성해 의회로 넘어 왔습니다.

그 예산을 승인을 하면 원전 찬반의 명분이 사라지기에 예산을 편성한 집행부의 의도가 불순하여 의원들 간 치열한 논의 끝에 부결 시켰습니다.

그 뒤 2018년도 본예산에 380억 전액이 의회로 승인요청이 넘어 왔습니다.

예산심사는 2017년 12월에 심사를 하여 7대 의원님들 전원의 찬성으로 그 예산을 승인하여 집행부로 넘겨 준 것입니다.

그런데 의회가 사과할일이 무엇입니까?.  

예산을 편성한 집행부의 의도(군수의 의도입니다) 영덕군의 모든 예산은 군수의 승인 없인 편성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 당시 제 기억으로 영덕군에서 이 지원금을 써도 되는지 법체처에 문의 후 예산을 편성한 걸로 기억됩니다.

의회를 통과한 예산을 넘겨받고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그 과정에 군수가 어떤 결정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지금 그 예산이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보관되어 있는지 지금 영덕군의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든 긴급특위를 소집하여 소상히 밝혀 군민들께 궁금증을 풀어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형사적인 문제가 있다면 사법기관에 조사 의뢰를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통과 된 예산을 누구의 지시로 어떤 방식으로 사장되어 영덕군의 손실을 입힌 것인지 저 역시 군민의 한사람으로 궁금합니다.

저는 의원시절 군수께 이 돈은 영덕군의 돈이다 사용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늘 주장 했습니다 

이 돈을 사용한다고 정부에서 영덕군에 내려올 본예산과 연계할 수도 없는 예산입니다 3만5천 영덕군의 살림을 책임진 군수가 어떻게 이런 군정을 펼칠 수 있는지 놀라울 따름입니다.

행여 2018년 선거를 의식해 편성했다가 통과된 예산도 사용하지 못한 이런 코미디 같은 군정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 기가 찰 일입니다.

이 정도의 군정 관리를 한다면 그 외 영덕군정이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8대 의회에 당부 드립니다.

의회는 민원해결 기관이 아닙니다.

딱 한 가지는 군수의 전횡. 인사든 예산이든 잘못이 있다면 그걸 따져 묻고 감독하여 군민께 손실이 없게 하는 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입니다. 

이 문제는 8대 의회 의원님들께서 빠른 시일에 조사하여 군민들께 소상히 설명 하여 주십시오.

군정문란 행위입니다.

7대 의회는 원전찬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세 가지 조건부 반대였습니다.

첫째 원전해체센터를 영덕군에 유치하라(7조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들었습니다) 

첫째조건은  아마도 받아드리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원전해체는 월성에서 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안동 영덕 철도를 건설하라(아마도 총리께서 두 번이나 방문한 다급함 때문에 점차적으로라도 건설에 동의 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언제든지 필요할시 정부에 요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셋째 50만평의 산업단지를 조성 하라였습니다.

그때 군수님이 의회의 결정에 귀 기울여 정부와 협상에 나섰다면 첫째를 제외하고는 정부에서 아마도 받아 들여 줬을 것입니다.

한수원이 엄청난 홍보비를 사용 할 때인데 천 억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 공단조성 저는 협상이 되었을 거라고 확신 합니다.

영덕군 예산이 아니니 조성하는 10여 년 간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었을 것이고 천천히 분양된다 해도 영덕군의 예산손실이 없으니 영덕군으로는 손해 볼 것 없는 협상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그리고 달산댐의 문제입니다

이 건은 5대 의회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달산 면민들의 극열한 반대 때문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수자원 공사에서 작성한 용역보고서를 확인하니 군청과 수자원공사에서 홍보한 것은 거짓 이었습니다 

댐에서 물을 방류하여 오십천 하구에서 취수한다는 것은 용역보고서엔 달산 대서천이 건천인 관계로 그물이 오십천 하구까지 도달할지 확신할 수 없다는 것 이었습니다.

또한 영덕군에서 댐 관리법에 의해 매년 군비를 6억에서 9억을 부담 한다 였습니다. 

그리고 댐 완공 후 영덕군에서 그 물을 사용 시 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댐 관리법이 명시 되어있었습니다.

댐을 막고 물이 오십천으로 흐르지 않는다면 정작 댐으로 인해 오십천은 죽은 강이 되는 것입니다.

가뭄에 댐 물 방류했다는 뉴스보다 홍수에 댐 방류 소식을 우리는 접하고 있습니다.

그 거짓을 알고도 댐을 찬성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은어 양식장에 대해서는 몇 년을 토론하고 언론이 비판하고 해서 무엇이 문제인지 군민들께서도 잘 판단할 수 있으리라 생각해서 더 논쟁을 하지 않으려합니다

국비가 30억이 아닌 15억입니다 나머지는 지방비입니다.

                                                                                  영덕군7대 전반기의장 이강석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