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대 초 영덕에는 영덕 천지원전 건설, 달산댐 등 굵직한 국책사업들이 추진되었다.

■원전 유치 특별 지원금 편성도 못해 보고 날릴 판

천지원전의 경우 2012년 지구 지정 이후 2017년 정권이 바뀌면서 추진된 탈 원전 정책으로 인해 현재 지정고시지구 철회가 예고되면서 해제만을 앞두고 있다.

따라서 특별지원금 380억 원이 고스란히 반납해야할 처지에 놓이자 군민들은 이런 사태를 초래한 영덕군의회와 이를 설득하지 못한 영덕군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

이 특별 지원금은 2014년 6월 교부가 완료되어 영덕군에서는 2015년 본예산에 편성해 영덕군의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당시 영덕군의회가 당시 후쿠시마 원전 사고 등으로 인해 지역에서  원전 반대여론이 높아지자 특위를 구성하고 지원금의 사용 보류를 요청하다 이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그 이후 영덕군과 영덕군의회에서는 이 금액의 사용을 두고 마찰을 보였으며 결국 영덕군에서는 더 이상 이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았다.

이후 정권이 바뀌면서 천지원전 건설이 중단되자 부랴부랴 이 예산을 편성해 산자부에 사용 승인을 요청했으나 원전 건설이 전면 백지화 되면서 특별지원금의 사용을 못하게 되고 수년간 통장에서 잠들다가 이제는 그마져 반납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당시 예산에 편성해 지역 주민 및 지역 개발에 활용했더라면 아무 문제가 없는 예산인데 열악한 재정규모를 가진 영덕으로서는 참으로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달산댐 4천여 억 원도 거부

  현재 홍수, 가뭄 심화

같은 시기 영덕군의회는 달산면 흥기리에 건설예정이었던 달산댐에 대해서도 영덕군에 댐 건설을 철회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고 또 2012년 12월 21일 제203회 제2차 정례회에서 달산다목적댐 건설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반대운동을 주도 했다. 

달산다목적댐은 영덕군 달산면 흥기리(영덕오십천-대서천)소재에 높이 52m, 총저수량 4천500만t 규모로 건설되며 총사업비 3천971억 원(예비타당성 기준)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이다.

당시 영덕읍 강구면에 위치한 오십천 유역은 수자원장기종합계획상 홍수 안전도 4등급(위험)으로 홍수에 취약하고 근본적인 구조적 홍수 저감 대책 필요성에 따라 달산다목적댐이 필요했다. 

영덕군은 지난 2002∼2006년까지 집중호우로 인해 약 1천24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최근에도 태풍 콩레이 등에 의한 집중호우로 강구시장 등 오십천 인근 곳곳에 홍수 피해가 나고 또 가뭄으로 인한 오십천이 말라 버리는 현상이 매년 계속되고 있다.

■황금은어클러스터 사업 30억도 반납

또 영덕군의회는 2011년 당시 영덕군에서 황금은어클러스터 육성사업을 위해 국·도비 포함 확보된 예산 30억 원도 아무런 피해도 없는 오십천 상수원 수질 오염 등을 내세워 편성된 예산을 승인해 주지 않아 결국 반납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황금은어 육성사업은 노무현 정부당시 향토 산업 육성방안으로 6년간 25억 원씩 지원한 재원으로 추진하는 사업 중 일부 사업으로 추진해 왔으며 이후 국비 예산을 공모해 예산에 대한 부담 없이 지속적으로 지역특산물의 명품화를 이룰 수 있는 사업이었다.

이후 영덕군은 황금은어 축제 등을 위해 더 많은 군비를 들여 은어를 사오거나 다시 육성해 추진하고 있어 군비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2010년대 영덕군의회로 인해 무산된 이 사업들이 실제로 추진되었다면 열악한 지역의 재정 규모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추진되는 것은 물론 댐건설로 인한 관련 업체들의 호황으로 지역경기의 활성화가 되었으며 특산물인 황금은어를 통한 상품의 개발 지역 이미지 개선에 기여했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 군의회의 판단은 지역의 발전과 화합에 매우 큰 악영향을 초래 하고 말았다.

군의회의 무용론이 괜한 이야기가 아니다. 영덕군 의회는 과거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 군민 앞에 깊은 반성과 진솔한 사과가 있어야 한다.

과거 군의회의 일을 왜 우리가 하느냐고 할지 모른다. 하지만 과거의 정부 일을 현재의 정부가 사과하는 사례를 많이 보아왔다.

과거를 살펴 오늘 잘못을 반복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