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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송군의회가 17일 ‘주왕산국립공원 산불피해지 규제 개선 및 재산권 보호 촉구 결의문’을 발표하고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사진=청송군의회 제공 |
청송군의회(의장 심상휴)는 17일 ‘주왕산국립공원 산불피해지 규제 개선 및 재산권 보호 촉구 결의문’을 발표하고 산불 피해 산림의 합리적인 복원과 주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산림청의 ‘보호구역 산불피해지 산림생태복원 기본계획’에 따르면 주왕산 지역 복원 대상지의 85% 이상이 사유림이다. 복원사업의 상당 부분이 개인 소유 산림에서 이뤄지는 만큼 산주의 의견과 현장 여건을 반영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게 군의회의 입장이다.
문제는 국립공원 내 각종 행위제한으로 피해 산림의 정리와 관리마저 쉽지 않다는 점이다. 특히 산불로 생명력을 잃은 고사목 처리까지 엄격한 규제를 받으면서 산주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고사목을 방치하면 나무 쓰러짐과 덩굴류 확산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복원 이후 식재목 관리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에 군의회는 국립공원 보전과 재산권 보호를 함께 고려한 행위제한 완화와 허가 절차 개선, 현장 중심의 고사목 정리 기준 마련, 복원사업 과정에서 주민 참여와 동의 보장을 요구했다. 산림 가치에 대한 정당한 평가와 충분한 복원 예산 확보도 촉구했다.
특히 산주의 의사를 전제로 사유림을 국유림으로 전환해 국가가 직접 복원과 사후관리를 맡는 방안을 주요 대안으로 제시했다. 산불 피해를 입은 산림의 회복에는 장기간 관리가 필요한 만큼 개인에게 복원 부담을 지우기보다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번 결의는 단순한 규제 완화를 넘어 산불 피해 복원의 책임과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 제기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국립공원의 생태적 가치 보전도 중요하지만, 피해 산주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청송군의회는 피해 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복원사업과 실질적인 보상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제도 개선을 촉구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