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형수 국회의원

박형수 의원(영주·영양·봉화·울진)이 5일, 이른바 ‘통곡의 길’로 통하는 31번 국도 선형개량사업을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2021~2025)’에 반영하기 위해 ‘도보 현장점검’에 나선다.

영양군은 이른바 3무(無) 도시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4차선 도로와 고속도로, 철도가 없는 지역이다. 신호등마저 없는 그야말로 교통의 오지 중 오지나 다름없다. 때문에 주진입도로인 국도 31호선 선형개량과 확포장사업은 군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다.

국도 31호선은 국토부가 신청한 ‘제5차 국도 5개년 계획(2021~2025)’ 일괄 예타 신청 117건에 포함되어 지난해 3월부터 금년 8월까지 KDI(한국개발연구원)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계획 포함 여부는 불투명 한 상태다.

KDI에서 경제성분석(B/C)을 완료하고 지난 7월부터 오는 8월말까지 경제성과 정책성효과, 지역균형발전요소 등을 동시에 고려하는‘종합평가(AHP)’를 진행하고 있으며, 마무리를 앞두고 있다.

이에 박형수 의원은 ‘종합평가(AHP)’ 마무리 전에 31번 국도 현장을 직접 걸으면서 낙석위험지역과 침수지역, 선형불량 구간 등을 사진과 영상으로 담아 KDI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31번 국도 선형개량사업’은 ①입암~영양(5.43km/총사업비 658억 원 ②영양~일월(5.18km/ 총사업비 603억 원) 2개 구간으로 나눠 예타가 진행되고 있으며, 그 중에서 ‘입암~영양 간 사업’은 이번 계획에 반드시 반영되어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KDI에 전달하겠다는 것이다.

‘도보현장점검’을 끝낸 직후 오전 11시부터 영양군청 대회의실에서 관계공무원들과 도의원과 군의원, 영양군민 대표들과 ‘국도 31호선 사업 시행’을 위한 연석회의를 열고 사업진행경과와 향후 대책 등에 대해 논의한다. 만에 하나 종합평가(AHP)’에서 최종 반영이 되지 않는다면 ‘안전성 평가’에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찾고, 이마저 어렵다면 ‘국가재정법(예타 관련 조항)’ 개정을 통해서라도 해결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형수 의원은 “지난 해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이 왔을 때 도로가 침수되었으며,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낙석위험으로부터 영양군민의 안전이 저당 잡힌 ‘통곡의 길’ 31번 국도가 이번 5차 국도 5개년 계획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사업 성공을 위한 절박한 마음’이 이번 ‘도보 현장점검과 연석회의’를 열게 된 배경임을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