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부산시장을 선출하는 4.7 재보궐 선거가 야당의 승리로 마무리 되었다. 여당의 참패로 끝난 이번 선거는 여러모로 관심을 모았는데 일관되게 정부 여당에 대한 심판의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았다.
전문가들은 이제 국민들은 진영논리를 떠나 정책의 잘·잘못을 따져 국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면 언제든지 심판할 수 있다는 것이 이번의 표심이다.
이제 정치권은 2022년에 있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움직임이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2022년 대선일은 3월 9일이다. 원래대로라면, 3월 2일에 시행되어야 하지만 공휴일 다음일인 경우에는 그다음 주로 미루어진다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그다음 주 수요일인 3월 9일에 시행된다. 예정대로라면 지난 대선인 19대 대선은 18대 대통령 임기 만료일인 2018년 2월 24일에 진행되었어야 하는데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인해 30년 만에 대통령 선거일이 바뀌게 된 것이다. 2017년 5월 9일에 대선이 결정되면서 제19대 문재인 대통령이 선출되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현 대통령이 2017년 5월 10일부터 2022년 5월 9일까지 재임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20대 대선도 만기일인 70일 전에 투표가 진행되어야하기 때문에 3월 9일로 결정된 것이다.
그리고 지방선거일은 6월 1일이다. 정치권에서는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동시에 치르도록 하자는 논의가 있긴 하지만 현재까지는 별도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이번 지방선거는 대선과 불과 3개월 정도의 차이밖에 없는 탓에 대통령 선거 결과에 많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2022년 5월 10일 대통령 취임이 진행될 예정인데 지방선거일은 대통령 취임식이 끝나고 난후 6월 1일로 얼마 차이가 나지 않는다.
아직 지방선거 까지는 1년이 넘게 남아 있지만 정치권이 거의 올인 하게 될 대선 결과에 따라 지방선거까지 싹쓸이 할 수도 있을 가능성이 많다.
하지만 우리 지역은 이런 정치적인 관점에도 불구하고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우리 지역은 이미 오래 동안 대통령에 누가되던 총선에 전국에서 누가 몇 석을 차지하던 상관없이 지방선거에서는 현재 국민의 힘 계보를 잇는 보수 정당의 공천자가 대부분 당선되었기 때문이다.
이를 달리 말하면 다음 지방선거에서 이 지역의 정치 발전과 인재의 발굴 등의 가장 책임이 있는 곳은 바로 국민의 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까지 보수정당들의 지방자치 선거에서 공천에 관해 비판적인 시각이 많다.
지역 보다는 공천권자에 충성하는 인사에 대한 공천이 이루어지면서 공천이라기보다는 사천이다는 비판이 항상 일어났으며 지방의회의 무용론은 계속되어지고 있다.
공천이면 당선이라는 공식이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군민들의 책임 또한 없는 것은 아니다.
지방자치 행정 추진 과정에 특정 정당의 역할은 매우 적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역할이 지방자치 행정을 좌우한다. 때문에 능력 있는 인재의 공천은 정당의 몫이고 또 능력 있는 인재에 대한 투표는 군민의 몫이다.
정당이 제대로 된 인물을 공천하지 않고 유권자가 무조건 특정정당에 대한 ‘묻지 마‘ 투표를 한다면 지방자치의 미래는 밝지 않다.
2022년 지방선거를 향한 인사들의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다. 공천을 하는 정당도 투표하는 유권자도 진정 이 지역과 지역민을 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한다.
혹 지역주민 보다 공천권자의 힘에 기생하려는 출마자가 있다면 이는 지역은 물론 자신에게도 불행한 일임을 한번쯤 생각해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