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변화가 절실하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나아가기 위해

나는 최근 영덕군 자산 및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 업무 수탁자 선정 과정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관련 정보공개를 요청한 적이 있다. 만약 절차가 합법적이었다면 요청 서류를 투명하게 공개했어야 했지만, 영덕군의 행정은 핑계를 대며 이를 회피했다. 이러한 모습은 영덕군이 원칙과 규정 없이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안타깝게도 영덕군은 어느 순간부터 요지부동의 태도로 일관해왔다. 이런 상태가 지속된다면 영덕군은 결국 희망 없는 유령마을로 전락할 것이다. 위탁과 수탁의 관계법 및 군조례도 이해 못하는 공무원에 큰 실망 했다. 영덕군 출신으로서, 내가 태어나고 자란 고향이 처한 답답한 현실을 외면할 수 없어 이 글을 쓴다.
　
젊은이들의 떠나는 영덕

영덕군은 농업과 수산업 중심의 중소 지자체로, 소방서, 경찰서, 세무서, 교육청, 법원 등 다양한 공무원 조직이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영덕의 젊은 공무원들은 대부분 포항에서 출퇴근하는 실정이다. 출퇴근 시간대에는 7번 국도 상하행선(포항 -영덕)이 정체되는 모습이 반복된다. 이처럼 인구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세운 시행계획을 실행해야 할 공무원들조차 영덕에서 거주하지 않는 현실은 기가 막힐 따름이다. 아이들의 숫자는 계속 줄고 있다. 올해 강구초등학교는 신입생 9명, 영해초등학교는 19명에 불과하다. 젊은이들이 고향을 떠나는 상황에서 이러한 문제는 더 심화될 것이다. 2000년대 초반 TV 드라마 촬영지로 유명했던 강구항은 이제 과거의 영광을 잃은 상태다.

산업의 몰락과 상권의 붕괴

영덕군은 농공단지와 로하스특화 농공단지를 조성했지만 대부분 미분양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 이에 반해 울진군은 수소에너지를 중심으로, 포항시는 철강산업과 배터리 산업, 수소산업 등을 육성하며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영덕군은 산업 육성에서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동해안 고속도로 철도 공사로 외부 인구가 유입되어 지역경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지만 내년 동해고속도로의 포항-영덕 구간이 개통되면 영덕군은 더 큰 위기에 직면할 것이다. 관광객 수의 감소와 함께 7번 국도를 따라 형성된 펜션과 소규모 상권들이 운영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건설업 또한 도산 위기에 처해 있다. 영덕군은 소규모 도시다 보니 큰 공사는 경북 또는 전국 입찰을 하고 있는데 이 또한 지역업체참여비율20%조건을 걸어 지역업체도 참여할 수 있어야 지역 경제가 살아날 것으로 본다. 인근 울진군만 해도 타 지역 건설회사가 들어가서 지역 업체에 일감을 주어라고 공무원들이 먼저 나서 준다. 동해고속도로 개통 이후 상권이 완전히 몰락할 가능성도 있지만 영덕군은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행정력 부족과 패소의 연속

영덕군은 원전 지원금 소송에서 패소해 409억 원을 잃었다. 이어지는 민간 사업자들과의 행정소송에서도 패소를 거듭하며, '패소 1위 지자체'라는 불명예를 얻었다. 그에 따른 구상권 청구 금액은 결국 군민들의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다. 행정은 주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하지만 영덕군은 기본적인 행정 역량조차 부족하다. 정책은 일관성이 없고, 군수가 바뀔 때마다 행정 기조도 바뀌어 사업자들로부터 불만을 사고 있다. "사업하러 들어왔는데 조롱당하는 기분"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농어민의 고통과 기후 위기

기후 변화도 영덕군을 비켜가지 않았다. 병충해와 재선충 피해로 농민들은 생산량 감소에 시달리고, 어민들은 수온 상승과 해파리 증가로 조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본산 빵게(암컷 대게)의 수입으로 인해 영덕대게의 위상마저 흔들리고 있다. 농어민들은 꿈과 희망을 잃고 하루하루를 버티는 중이다.
　
영덕군의 새로운 출발을 위해

영덕군은 웰니스 사업 등 중점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지만, 이제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할 시점이다. 영덕의 농업, 수산업, 관광업, 산업은 모두 중요한 소득원이며, 균형 있는 발전이 필요하다. 특히 산업 육성은 필수적이다. 영덕군은 성공적인 지자체를 벤치마킹하고, 찾아가는 행정과 원스톱 행정을 구현해야 한다. 군수는 영업사원이 되어 기업 유치를 위해 TF팀을 구성하여 앞장서야 한다. 기업 유치 전담팀을 구성하고 행정 규제를 단순화해, 기업이 영덕군에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행동하는 영덕, 희망을 만드는 영덕

영덕군은 지금 슬로건 STAY가 관광객이 실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영덕군이 STAY 머물러 있어선 안 된다. 이제는 '주식회사 영덕'으로 변화해야 한다. 군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어야 한다. 일하는 영덕, 돈 잘 버는 영덕이 되기 위해, 행정과 군민 모두가 함께 나아가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