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의 전체 면적은 740.98㎢로 이중 산림 면적이 80.86%를 차지하고 있다. 이외에도 전·답이 75.6㎢로 10%를 차지하고 대지는 고작 1%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국토이용계획과 도시계획상으로 계발 행위를 제한받는다.

특히, 산림 면적이 80%가 넘는 상황에서 자연 녹지지역으로 묶여있는 곳이 많은데 전체의 면적 중 9.2㎢의 넓은 면적이 해당되며 이곳에는 개발이 크게 제한받는다. 이런 사정은 이런 곳에 아무리 넓은 농지나 대지를 갖고 있더라도 개발을 통한 투자를 할 수 없는 형편이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은 낙담할 수밖에 없다.

물론 넓은 땅에 농사를 일구면서 살아갈 수도 있지만 대부분 주민이 고령임을 감안하면 농업에 종사한다는 것은 언감생심 꿈도 못 꾸는 처지다. 이런 사정이다 보니 이들 주민은 현실적으로 땅 부자인 채 알거지로 지낼 수밖에 없는 처지다.

주민 중 K씨는 돈벌이도 못 하는 땅만 지키고 있자니 배고픔으로 뭐라도 할 수밖에 없어 조만간 땅을 묵혀 두고 도시로 일자리를 찾아 떠날 결심을 하고 있다. 이런 사정은 지속된 지역 인구 유출로 이어지고 지역 소멸화를 앞당기는 한 원인이 되고 있다.

반면 지자체는 지역 소멸을 걱정하면서 인구 늘리기에 안간힘을 써 보지만 돈벌이가 되지 않는 영덕에 누가 투자하며 누가 정착하겠는가를 생각하면 공허한 외침에 불과할 뿐이다. 이에 대해 영덕군은 지역의 사정을 이해하면서도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한계라며 부연 설명을 내놓고 있다. 즉 기초단체의 역할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필요로 해서 도시계획을 정비하려고 안을 만들어 변경 권한이 있는 상위 기관에 올라가면 돌아오는 답변은 인구도 나날이 주는데 도시계획 변경은 언감생심 꿈도 꾸지 말라는 투로 이야기한다는 것이다.이런 사정이라면 지방자치는 실종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기초자치단체는 도시계획 정비에서는 아예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지역 주민의 삶이 윤택해지고 서서히 인구 유입이 되려면 도시의 기능이 제 역할을 할 때만이 가능한 것이다.

산림이 81%에 육박하고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대지는 1%인데 반해 투자도 할 수 없는 땅이 9.2㎢인 1.2%라면 누가 선뜻 영덕에 와서 투자하겠는가?

그러면서 인구가 늘어야 도시계획을 변경해주겠다는 발상은 대표적인 탁상행정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아울러 선거에서는 모든 자치단체장이 공통적으로 지역 소멸을 막고 인구 늘리기의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했으나 모두 공염불에 불과했다는 이야기다. 

이에 따라 도시계획 변경에 대해 직원들에게만 맡겨놓지 말고 직접 나서 도 관계자를 만나 지역의 현실과 함께 당위성을 설명하여 관철하려는 의지를 보여라 는 주문을 하고 싶다. 투자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땅을 머리에 이고 사는 주민들의 입장에 이런 요구는 정당하다.

반면 필요로 하는 곳의 변경은 어떤식으로 든 관철하는 행정의 이율배반적인 행태에 지역 주민들은 분노하는 것이다. 

멀쩡한 남의 땅을 도시공원으로 지정해 재산 가치를 수십 년 동안 하락시켰는가 하면 묶여있던 공원 부지를 장기간 공원 조성 사업을 하지 못해 일몰제에 걸려 공원 용도를 자동으로 해지한 부지를 또다시 자연녹지로 묶어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행태를 저질러 온 영덕군이 주민이 주인인 우리에게 새로운 다짐으로 일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