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외벽도색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 |
이에 따라 입주민들은 공통적인 자금 마련을 위해 꾸준하게 모은 돈으로 사업을 벌린다. 하지만 공동 자금이 충분히 모여지지 않은 채 공사를 시작하려면 입주민들이 거금을 마련해야하는 부담이 있다.
이런 사정에 최근 모 아파트가 보기에 그리 흉하지도 않은 상황에 도색을 하면서 입주민들에게 도색 비용을 부담케하면서 입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최근 준공된 아파트에 입주한 A씨는, "주변 아파트와 비교해도 깨끗한 외관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필요한 도색을 추진하면서 비용상승이 우려된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아파트 관리비는 주민이 우선되어 주민들의 재산과 편의를 고려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도록 자치규약을 통해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운영위원회는 주민들을 대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며, 관리 소장은 주민들의 뜻에 따라 전반적 직무수행을 하여야 한다.
시대의 흐름은 환경오염을 최소화 하고, 탄소 제로 정책들이 펼쳐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고 환경을 위해서라면 불편을 감수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며 입주민들의 뜻에도 부합하고 있다.
아파트 외벽 재도장은 공동주택 관리법에서 5년을 권고하고 있지만, 물가상승 및 불경기 탓에 5년마다 재도장을 하는 곳은 드물며 심한 훼손이나 화재로 인한 그을림같은 현상이 아니면 짧은 주기로 재도장에 나서면 관리비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때문에 관리비 인상은 고스란히 입주민들의 부담으로 전가된다.
한편 또 다른 입주민 B씨는 "보편적으로 아파트 도색의 경우 10년 주기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에 따라 더 늦추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며 하소연했다.
입주민 A씨는 "관리비 상승으로 인하여 아파트 주민이 월세사는 것과 같은 수준으로 관리비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며, "운영위원회 및 관리소장은 앞으로도 관리비 절감에 대한 고민은 없는듯하며 더 많은 사업을 벌여 주민들의 관리비 상승이 불보듯 뻔히 예견되어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관리소장과 운영위원회는 주민의 입장을 고려 하지않은 주민투표도 없이 5년에 한번 도장하는것으로 규범을 정하였다."고 비판했다.
한편 문제의 아파트는 도색결정과정에서 준비되지 않은, 부족한 장기충당금은 각호별 70만원 가량 추가 부과하며 주민들에 금전적 부담을 주었고 그 과정에 미납세대가 발생하면서 미납세대의 단전과 단수를 실시하며 거주 세대들에 압력을 행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