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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의회는 지난 10일 열린 제295회 임시회에서 울진군이 제출한 '울진군 행복에너지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보류했다. 대신 황현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울진군 농어촌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
두 조례안은 명칭과 일부 세부 규정에서 차이가 있지만 정책 목적과 시행 방향은 대체로 유사하다. 두 조례 모두 군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군수에게 기본소득의 안정적인 추진과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도록 책무를 규정한 점도 비슷하다.
정책의 핵심인 지급액과 지급 방식에서도 큰 차이가 없다. 군수가 지급액을 정하고 예산 범위에서 지역화폐로 지급하도록 하는 등 기본적인 운영 구조가 유사하다. 이에 따라 집행부가 추진해 온 '행복에너지 기본소득'과 군의회가 의결한 '농어촌기본소득'은 명칭과 일부 규정을 제외하면 군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한다는 정책의 기본 틀에서 큰 차이가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조례안 처리 과정을 놓고 지역정가에서는 여러 해석이 제기된다. 울진군은 지난 9월 추석을 앞두고 전 군민에게 1인당 30만원을 지급하는 민생안정지원금을 추진했지만 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관련 예산이 부결됐다.
이후 지역 여론과 정치적 부담 등을 고려할 때 군의회가 기본소득 정책 자체를 다시 제동 걸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역정가 일각에서 나온다.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안을 그대로 의결할 경우 황 군수의 핵심 공약을 군의회가 뒷받침하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어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정책 추진의 주도권을 확보하려 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다만 이는 조례안 처리 결과를 둘러싼 정치적 해석으로, 실제 의원들의 입법 취지와 판단 배경과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황 군수가 취임 이후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기본소득 정책은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다.
울진군은 의결된 농어촌기본소득 지원 조례를 토대로 내년 2월 지급을 목표로 후속 행정절차와 세부 집행계획 마련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조례 제정이 곧바로 기본소득 지급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실제 시행을 위해서는 지원 대상과 지급액을 확정하고 재원을 확보한 뒤 관련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황이주 군수는 "기본소득 명칭에 대해서는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결국 군민을 위한 정책인 만큼 의회의 뜻을 존중해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다"며 "앞으로도 울진의 미래와 발전, 군민을 위한 정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 처리 과정에서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과 무소속 의원 사이의 입장 차이도 드러났다. 향후 기본소득의 구체적인 지급 규모와 재원 마련,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집행부와 군의회의 협의가 정책 시행의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기본소득 정책이 실제 군민 지원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발의 주체나 명칭을 둘러싼 논쟁보다 지속 가능한 재원 마련과 합리적인 지급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향후 집행 과정에서는 정치적 대립을 넘어 군민의 삶과 지역의 미래를 중심에 둔 협의와 소통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