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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억 장학기금은 잠자고, 대학생 지원은 무산… 울진군의회 정치적 대립 우려

박문희 기자 입력 2026.11.20 10:13 수정 2026.11.20 10:18

대학생 주거비 지원 조례 부결 이어 에너지기본소득도 보류… 국민의힘 5명·무소속 3명 대립 구도
정책적 판단인가, 정치적 이해관계인가… 무소속 의원들 반대 근거와 대안 밝혀야


울진군의회에서 대학생 주거비 지원 조례가 부결되고 울진에너지기본소득 관련 안건마저 보류되면서 군민을 위한 정책적 판단보다 의원들 간 정치적 대립이 앞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 의원 5명과 무소속 의원 3명으로 나뉜 의회 구도가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부각되면서, 군민의 실생활과 직결된 사안들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처리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낳고 있다.


울진군의회는 지난 10일 제295회 임시회에서 임승필 의장이 발의한 '울진군 대학생 주거비 지원 조례안'을 재의결했으나 찬성 5명, 반대 3명으로 부결됐다.


재의결에는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8명 가운데 최소 6명이 찬성해야 하지만, 찬성표가 5명에 그치면서 조례는 최종 무산됐다.


무기명투표로 개별 의원의 찬반은 공식 확인되지 않았지만, 표결 결과가 국민의힘 5명과 무소속 3명이라는 의회 구성과 일치하면서 정치적 대립 구도가 작용했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조례의 핵심은 10년 넘게 충분히 활용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진 장학기금을 대학생들의 주거비 지원에 사용하자는 것이었다.


해당 기금은 2014년 한국수력원자력과 울진군의 대안사업 합의에 따라 마련된 재원으로, 


2015년 배정된 300억 원이 이자 등을 포함해 현재 약 334억 원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례를 추진한 측은 울진학사 입사생들에게 제공되는 급식비와 공공요금 지원 등의 혜택을 다른 대학생들에게도 확대해 교육복지의 형평성을 높이자는 취지를 내세웠다.


그러나 조례가 부결되면서 장기간 적립된 장학기금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지역 학생들에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과제가 남게 됐다.


여기에 울진에너지기본소득 관련 안건 역시 국민의힘 5명과 무소속 3명이라는 의회 내 대립 구도 속에서 보류되면서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우려를 더하고 있다.


대학생 주거비 지원과 에너지기본소득은 재원과 지원 목적, 정책적 성격이 서로 다른 사안이다. 그럼에도 군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들이 의회 내 정치적 구도와 맞물려 처리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부분이다.


물론 의원들은 정책의 재정적 타당성과 형평성, 지속 가능성 등을 검토해 반대하거나 보류할 수 있다. 충분한 검토를 위한 보류 역시 의회의 정당한 권한이다.


그러나 정책적 판단이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추진할 수 있는지 군민에게 명확히 설명하는 과정이 뒤따라야 한다.


특히 대학생 주거비 지원 조례의 재의결 과정에서 무소속 의원 3명이 모두 반대했다면, 이들의 선택이 조례 부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만큼 그 판단 근거를 밝힐 필요가 있다.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없이 정치적 소속에 따른 대립만 부각된다면, 무소속 의원들의 판단 역시 정책적 소신보다 정략적 이해관계에 따른 결정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334억여 원의 장학기금을 대학생 지원에 활용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활용할 수 있다면 어떤 대안을 마련할 것인지도 답해야 할 문제다.


에너지기본소득 역시 보류 사유와 향후 논의 방향을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 단순히 안건을 통과시키거나 막는 것이 아니라 군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인지 검증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찾는 것이 의회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울진군의회는 군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이다. 의원들의 소속은 다를 수 있지만 정책 판단의 최우선 기준은 군민의 이익이어야 한다.


이번 두 사안을 둘러싼 핵심적인 의문은 의회가 정책의 내용과 효과를 충분히 검토해 판단했는지, 아니면 정치적 대립 속에서 정책 논의가 밀려난 것은 아닌지에 있다.


특히 무소속 의원들은 대학생 주거비 지원 조례와 관련한 입장뿐 아니라 장학기금의 향후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


10년 넘게 충분히 활용되지 못한 334억여 원의 장학기금을 앞으로 어떤 목적으로 운영할 것인지, 지역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어떤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것인지 이제 답해야 한다.


정치적 대립으로 비치는 표결을 해소하는 길은 명확하다. 반대와 보류의 이유를 정책적으로 설명하고 군민이 납득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울진군의회가 소속에 따른 대립을 넘어 군민의 삶을 우선하는 정책 중심의 의정활동을 보여줄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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