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종득 국회의원

최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도부터 현재까지 과학기술사관전문제도를 통해 임관한 장교 중 장기복무를 희망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사관전문제도>는 이스라엘의 엘리트 과학기술전문장교 프로그램인 탈피오트 제도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군 복무기간 동안 과학기술분야 우수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방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협력해서 운영하는 제도이다.

과학기술전문사관제도를 통해 선발된 우수 이공계 재학생들은, 최대 2년간 대학교 등록금 전액과 학기당 250만 원의 전문역량개발비를 지원받는다. 졸업 후에는 8주 동안 장교 기본소양 배양 교육을 수료하고, 임관 후 3년간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의무복무를 수행한다.

지금까지 이들을 위해 지출된 과학기술전문사관지원센터 운영비와 장학금 지급비용만 과기부 예산으로 약 60억 원 이상에 달한다. 하지만 2017년 ~ 2024년까지 국방과학연구소에 근무한 장교들 중 장기복무를 희망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기부 관계자에 따르면 “그간 학사학위자를 대상으로 선발하여 국방과학연구소의 석사급 이상 연구인력 소요에 미흡해, 국방부와 협의해 2025년도부터 석사 트랙을 추가적으로 신설할 예정”이라며 “전역자들은 기업이나 석ㆍ박사 학위취득을 위해 장기복무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라고 밝혔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방부는 과학기술사관전문제도 외에도, 국방과학기술분야 전문인력의 중장기적인 확보를 위해 2026년도까지 국방첨단과학사관학교 설립을 추진 중이다. 사관생도들은 임관 후 6년간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과학연구소 등에서 의무복무를 수행하며 국방과학 R&D 활동에 종사할 예정이다.

임종득 의원은 “미래 전장을 주도할 과학기술 강군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우수 이공계 인재들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과학기술사관전문제도와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는 제도운영 목적과 기능이 동일하므로 성과를 지켜보면서 순차적으로 통합시켜 예산 효율화를 달성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국방부는 젊은 이공계 출신 장교들이 장기복무를 할 수 있도록 연구 및 역량개발 환경이 잘 조성되어 있는지, 군이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대학원을 연계하여 복무 중에 학위과정을 병행할 수 있는지, 장기복무를 위한 인사관리 제도가 정비되어 있는지 등 관련 사안을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