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공모된 아이디어들은 "셋째 아이 낳으면 세금 100% 면제해 주자", "자녀 수에 따라 주거 면적 제한을 높여주자", "공공기관 기간제 근로자 채용할 때 출산 경력단절 여성을 우선 채용하자"는 등 공모에서 제안된 아이디어들이 현실성 높은 사례가 많아 상당한 관심과 함께 강력하게 추진하려는 모양새다.

경북도는 지난 4.15일부터 3주간 진행된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에는 총 1,150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되어 많은 관심이 집중됐다. 

이번 공모는 크게 저출생 극복 아이디어와 결혼 출산 관련 제도개선 분야로 나눠 진행되었다.

접수된 제안 중에는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한 경제적 지원 △ 일·가정 양립을 위한 사회시스템 구축 △돌봄·교육·의료환경 개선 등에 대한 제안들이 가장 많아 실질적인 현장 니즈(Needs)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분야별 주요 아이디어로는 경제적 지원 분야는 첫 아이 10%, 둘째는 30%, 셋째는 100% 세금 감면과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100원 택시(아이 행복택시) 도입 및 임대주택 10년 제공 및 자녀 수에 따른 주거 면적 제한 개선하자는 내용이다.

또한 일·가정 양립 분야는 공기관 기간제 채용 시 경력단절 여성을 우선 채용하고 666데이 운영(한 달에 6일, 6시간 근무, 육(6)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영유아기 자녀 부모 오전·오후로 나눠 근무시간 탄력제 운영하자는 것이다.

또한 돌봄·교육·의료환경 개선 분야는 공동육아 플랫폼 구축, 육아 나눔 커뮤니티를 위해, 마을공동체 어린이집 등을 활용하고, 중고생 과외비 지원과 다자녀 할인 등 무제한 무상교육 실시와 더불어 가까운 보건소에 소아과 설치, 공공산후조리원 확충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또 기타 의견으로 한국계 외국인(코피노, 고려인) 이민을 수용하고 난임부부를 위한 사회적·경제적 지원과 청춘남녀 만남 공공서비스 및 공공결혼식장 도입을 제안한 아이디어가 후한 점수를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참신성·실현 가능성·효과성·노력도를 기준으로 1차 실무 심사와 2차 전문가 심사를 거쳐 총 60건의 우수 제안을 선정했다. 

우수 제안자에게는 소정의 상금을 지급하고, 참여자들에게는 추첨을 통해 200명에게 문화상품권도 지급한다.

도 저출생과 전쟁본부는 이번 공모전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가감 없이 들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보고, 앞으로 정책의 집행 과정에서 수요자들의 제안을 적극 반영해 나갈 방침이라는 것이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저출생 극복 정책에 높은 관심을 보여주신 데 대해 감사드린다"며, "저출생 위기는 국가 존립의 위기이자, 우리 공동체 소멸의 위기인 만큼, 온 국민이 함께 해서 반드시 승리하자"고 밝혔다. 

하지만 도에서 접수한 아이디어가 지역 현실과 동떨어진 보여주기식 제안이라는 비평도 존재한다.

우선 정부와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종합 대책이 아닌 자치단체의 일방적 대책에 더해 농어촌 군단위는 우선 가임 여성이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저출생을 극복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그나마 든든한 직장이랍시고 근무하는 가임 공무원들조차도 문화나 의료 혜택이 있는 도시 지역으로 이주해 출·퇴근을 하는 상황에서 제대로된 직장을 구할 수 없는 청춘 남여가 지역에 정착 출산을 통한 인구 늘리기란 헛구호에 가깝다는 지적이 경상북도가 추구하는 제도에 대한 답이다.

영덕군의 경우 9개 읍·면 중 올해 초등학교 입학생 수를 보면 전체 140명인데 이중 영덕야성초등학교가 89명이고 영해초등이 19명으로 나타났으며 강구초등 8명, 남정초등 5명, 지품초등 3명, 축산항초등 5명, 병곡·원황초등이 6명(4, 2명), 창수초등이 5명 등이며 달산초등은 이미 오래전 폐교되면서 8개 읍·면 9개의 초등학교가 운영 중이다.

이중 영덕야성초등과 영해초등을 제외한 나머지 8개교는 한 학급의 구성단위에도 못미치는 10명 이하로 이마저도 수년 후에는 한·두 학교를 제외하고 폐교의 위기가 닥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농어촌 군 단위의 추락하는 인구 절벽 개선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경북도의 아이디어는 모래성이 될 수밖에 없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