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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대책이 시급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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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를 비롯, 국고 또는 지방비로 농가에 지원되는 농업보조금이 줄줄 새고 있다.
농업보조금은 눈먼 돈'이라는 그릇된 인식으로 농업시설·농기계 지원, 면세유 공급을 비롯한 각종 사업을 악용하는 병폐가 여전하다.
갖가지 수법으로 예산을 빼먹는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가 끊이지 않으면서 농가마저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각종 농업보조금조차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라니 정말 기가 찰 노릇이다. 일부 지역 농가는 설치공사, 농업물품 자부담을 줄이려 농업보조사업에 농가와 시설업자간 자재비 원가를 높이는, 등의 수법으로 물품 금액을 부풀려 사업을 하고 있어 면밀한 집행 과정이 필요해 보인다.
이러한 보조금 사용으로 인한 피해는 오롯이 지역 농가들이 받고 있으며 한정된 예산으로 많은 농가들이 도움을 받아야 하지만, 일부 농가의 이기주의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어 적절한 대책이 시급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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